"대형마트 의무 공휴일 완화해야"

[파이낸셜뉴스] 정치권에서 대형 유통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 개정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 절반 이상이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 규제의 폐지·완화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시장조사 전문기관인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대형마트 등에 대한 유통규제 관련 소비자 인식 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국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성인 남여 1036명 중 30.8%는 의무휴업 제도 폐지, 27.5%는 평일 의무휴업 실시 등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응답했다고 24일 밝혔다. 특히 20대에서 규제 폐지 응답이 40.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전경련에 따르면 공휴일에 집 근처 대형마트가 영업하지 않아 전통시장을 방문한 소비자는 8.3%에 그쳤다. 59.5%의 소비자는 대형마트와 복합쇼핑몰을 방문할 때 입점 점포와 주변상가를 동시에 방문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내 대형마트는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발효에 따라 매월 둘째, 넷째 주 일요일 휴무를 실시하고 있다.

복합쇼핑몰에도 공휴일 의무 휴업 등의 영업규제를 적용하는 것에 대해 반대(49.3%)가 찬성(40.5%) 보다 약간 높았다.

영업규제 적용을 반대하는 소비자들은 소비자 편익보호(44.8%), 문화·여가 활동 보자(29.9%), 지역상권 보호에 도움 안됨(16.8%) 등을 이유로 꼽았다.

전경련은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에 따른 전통시장 보호 효과는 크지 않다"면서 "대형마트와 복합쇼핑몰에 대한 영업규제로 입점 소상공인과 주변 상가에 피해가 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응답자의 과반수 이상은 온라인 쇼핑 플랫폼에 대한 영업규제도 달가워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소비자들은 그 이유로 소비자 편익 보호(70.6%)를 언급했다. 전경련은 "코로나19가 지속되면서 급속히 증가한 온라인 쇼핑 플랫폼 이용 소비자들에게 불편을 초래하지 않기 위해서 온라인 쇼핑몰 플랫폼에 대한 규제는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유환익 전경련 기업정책실장은 “대형마트 의무휴업 등 기존 유통정책의 정책효과에 대한 검증이 없이 복합쇼핑몰에 대한 영업규제 등 유통규제 강화 방안이 논의되고 있어 유통업계의 걱정이 커지고 있다”면서 “지금은 유통법 논의 과정에서 변화하는 유통산업 환경을 감안, 국민 눈높이에 맞는 유통정책 수립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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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1@fnnews.com 김서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