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의결권 도입되면?..중기연 "기업 R&D 투자 증가→기업 성장↑"

1%p 상승할 때, 540만원..10%p상승하면 5000만원까지 R&D증가
중기연 "대규모 투자 유치 활성화 및 경영권 안정 도모 가능"

(자료제공=중소기업연구원) © 뉴스1

(서울=뉴스1) 조현기 기자 = 복수의결권이 기업 연구개발(R&D) 투자를 증가시켜 기업 성장에 도움을 줄 것이라는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나왔다. 현재 복수의결권은 연내 도입이 추진되고 있다.

중소기업연구원은 24일 '복수의결권제도 도입이 벤처기업 연구개발투자에 미칠 영향 분석' 보고서를 통해 제한적이기는 하나 복수의결권제도 도입이 벤처기업의 연구개발투자활동을 증대시킬 수 있다는 분석결과를 제시했다.

중기연은 한국기업데이터(KED) 1만4179개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일반화성향점수매칭'(Generalized Propensity Score Matching) 방법을 통해 분석했다.

벤처기업 대주주 지분율이 복수의결권 영향을 받아 의사결정 권한에 예민한 구간인 39%에서 40%로 1%p 상승할 경우를 가정할 때, 540만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일 대주주 지분율 35%인 벤처기업이 복수의결권을 통해 지분율을 45%로 10% 높였다고 가정한다면, 기업의 연구개발투자를 5000만원 증가할 수 있다.

중기연은 벤처기업의 연구개발투자 확대가 기업성장을 촉진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복수의결권으로 인한 대주주의 안정적인 지분율 유지 및 강화가 기업의 연구개발활동을 촉진시킨다고 분석했다.

연구를 주도한 김상신 연구위원은 "중소벤처기업부 복수의결권제도 도입은 벤처기업이 경영권 희석 우려 없이 대규모 투자 유치를 활성화한다는 입법목적과 더불어 벤처기업의 경영권 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며 "연구개발투자를 활성화시키는 목적 또한 일정부분 달성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복수의결권'이란 최대주주나 경영진이 실제 보유한 지분보다 많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한 주만으로도 주주총회 의결사항에 대해 절대적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황금주 등을 발행할 수 있다

정부는 비상장 벤처기업의 창업주가 대규모 투자유치로 인해 최대주주 지위를 상실하는 등의 경우 발행을 허용할 계획이다. 1주당 의결권의 한도는 10개, 최대 10년 이내에서 존속기간을 정할 수 있다. 주주총회에서 '가중된 특별결의'(발행된 주식 총수의 3/4동의)로 정관을 개정해 발행할 수 있다.

현재 복수의결권 논의는 지난달 22일 비상장 벤처기업의 복수의결권주식 도입을 위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도입에 탄력을 받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개정안을 연내 국회에 제출한다. 이와 함께 복수의결권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 등 마련을 위한 준비도 차질 없이 해 나갈 계획이다.

choh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