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플랫폼업계, '이익공유제' 신중 검토 필요.. "이미 충분한 상생활동 하고 있다"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플랫폼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화상간담회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인터넷 플랫폼 업계가 이미 충분한 상생활동을 하고 있다며 이익공유제 대상에 플랫폼 기업을 포함시키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익공유제 도입을 주장한 여당은 '강제제도'가 아니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으나 업계에서는 우려 목소리가 끊이지 않는다.

지난 22일 더불어민주당이 개최한 '플랫폼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영상 간담회'에서 박성호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사무총장과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 장성원 한국핀테크산업협회 사무처장 등 플랫폼 기업 협·단체 참가자들은 '코로나 협력 이익공유제'에 대한 부담감을 드러냈다.

이들은 이익공유제를 통한 소득 격차 해소 취지에는 공감했다. 그러나 이미 플랫폼 업계가 사회 공헌과 상생을 위해 해온 일들을 인정해달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플랫폼 기업이 이용자와 공급자에게 결제수수료를 지원하거나 대금 선지급, 관리비용 지원 등 상생협력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네이버와 카카오 등은 지난해 플랫폼 입점 상점의 수수료 인하와 면제, QR코드 체크인, 마스크 재고량 검색 서비스 등을 제공했다. 이들이 포털 서비스 메인 페이지에 제공했던 코로나19 발생 현황 정보는 광고 금액으로 환산 시 수천억원에 달한다.

참석자들은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서비스 확산에 따른 수익 증가 효과에는 어느 정도 공감했다. 그러나 인과관계를 명확히 구분하기 어렵고 매출은 증가했지만 순익은 마이너스인 곳도 적지 않다고 밝혔다. 실제로 배달의민족, 마켓컬리 등은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 대표는 “스타트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만 이익이 나는 스타트업은 거의 없다”면서 “플랫폼 기업은 제조업과 달리 참여자들이 생태계를 만들기 때문에 협력 대상이 분명하지 않다”고 말했다.

박성호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사무총장은 “IT 플랫폼 기업 주가는 올랐지만 영업이익률은 미세하게 증가했다”면서 “실속이 별로 없으며 구글을 비롯한 글로벌 기업과 차이가 큰 상태”라고 의견을 제시했다.

토론회 내용을 전해들은 플랫폼 업계는 재정으로 해야 할 자영업자 지원 부담을 기업에 떠넘기려 한다며 불만을 표시했다. 이날 토론회 역시 업계를 압박하기 위한 수단 아니냐는 입장이다.

여당은 이익공유제는 강제가 아니라 자발적 참여에 의한 것임을 재차 강조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할리우드는 초기 영화 제작사와 배우 간 이익공유를 통해 지금의 할리우드가 됐다”면서 “어느 경우에도 이익공유제를 강제하지 않으며 사회적 투자를 하면 그 이익을 돌려줘 상생하는 구조를 만들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불평등 해소 TF 단장인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양극화가 되는 상황에서 함께 성장하고 공유하는 것이 협력이익공유제”라면서 “기업이 더 잘되게 하고, 고용 창출로 이어지게 하는 제도적이고 법적 지원을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안호천기자 hca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