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덩어리 규제' 발굴하자..중기중앙회, 규제개혁·정책협의회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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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2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 규제개혁·정책협의회를 출범했다고 24일 밝혔다.
앞으로 협동조합 활성화를 저해하는 규제 등 '덩어리 규제'를 발굴하고 규제·애로별 경중을 구분해 정부부처, 규제개혁추진단, 중소기업 옴부즈만, 민관규제혁신정책협의회, 청와대 및 국회 등 규제협의과정을 통해 전략적이고 체계적으로 활동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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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2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 규제개혁·정책협의회를 출범했다고 24일 밝혔다.
협의회는 '덩어리 규제 중심 접근'으로 규제개혁 패러다임을 전환하기 위해 출범됐다. 앞으로 협동조합 활성화를 저해하는 규제 등 '덩어리 규제'를 발굴하고 규제·애로별 경중을 구분해 정부부처, 규제개혁추진단, 중소기업 옴부즈만, 민관규제혁신정책협의회, 청와대 및 국회 등 규제협의과정을 통해 전략적이고 체계적으로 활동할 예정이다.
협의회는 서승원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을 팀장으로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을 총괄간사로 맡는다. 중기중앙회 정책선임부서장 4명(최무근 조합정책실장, 김희중 정책총괄실장, 강형덕 제조혁신실장, 양옥석 인력정책실장)으로 구성되며 매달 두 차례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날 출범회의에서는 규제분야 안건으로 2020년도 중소기업 규제개선 실적을 점검하고, 2021년도 중소기업 규제개혁을 위한 13개 아젠다에 합의했으며, 정책분야 안건으로 2021년 중소기업계 주요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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