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덩어리 규제' 발굴하자..중기중앙회, 규제개혁·정책협의회 출범

유근일 2021. 1. 24.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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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2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 규제개혁·정책협의회를 출범했다고 24일 밝혔다.

앞으로 협동조합 활성화를 저해하는 규제 등 '덩어리 규제'를 발굴하고 규제·애로별 경중을 구분해 정부부처, 규제개혁추진단, 중소기업 옴부즈만, 민관규제혁신정책협의회, 청와대 및 국회 등 규제협의과정을 통해 전략적이고 체계적으로 활동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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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2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 규제개혁·정책협의회를 출범했다고 24일 밝혔다.

협의회는 '덩어리 규제 중심 접근'으로 규제개혁 패러다임을 전환하기 위해 출범됐다. 앞으로 협동조합 활성화를 저해하는 규제 등 '덩어리 규제'를 발굴하고 규제·애로별 경중을 구분해 정부부처, 규제개혁추진단, 중소기업 옴부즈만, 민관규제혁신정책협의회, 청와대 및 국회 등 규제협의과정을 통해 전략적이고 체계적으로 활동할 예정이다.

협의회는 서승원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을 팀장으로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을 총괄간사로 맡는다. 중기중앙회 정책선임부서장 4명(최무근 조합정책실장, 김희중 정책총괄실장, 강형덕 제조혁신실장, 양옥석 인력정책실장)으로 구성되며 매달 두 차례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날 출범회의에서는 규제분야 안건으로 2020년도 중소기업 규제개선 실적을 점검하고, 2021년도 중소기업 규제개혁을 위한 13개 아젠다에 합의했으며, 정책분야 안건으로 2021년 중소기업계 주요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 규제개혁 정책협의회가 2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첫 회의를 열고 있다. 서승원 중기중앙회 수석부회장(사진 가운데)이 팀장을 맡는다.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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