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바이든 부양책, 美국채 금리상승 여파 제한적일 것"

BoA, 바이든 부양책 성장률 제고효과 최고 2.7%p 상승 전망
"美국채 수요 충분·저금리 지속… 이자상환 문제 크지 않을 것"

바이든 미국 신정부가 추진하는 경기부양책으로 정부부채가 급격하게 증가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한국은행의 분석이 나왔다. 미 국채 발행이 늘어나더라도 글로벌 수요가 탄탄한 데다 구조적 저금리 지속돼 국채 수급문제로 인한 이자상환 부담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한은이 24일 발간한 해외경제포커스 '바이든 신정부 재정정책의 주요 내용 및 파급영향 분석'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미국에서는 9000억달러 규모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부양책이 집행되는데 이어 바이든 미 대통령은 최근 1조9000억달러의 새로운 경기부양안도 발표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20일(현지시간) 워싱턴DC의 연방의회 의사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존 로버츠 연방대법원장을 앞에 두고 선서를 하고 있다./AP연합뉴스

미국에서 민주당이 백악관에 이어 상·하원을 모두 장악하는 ‘블루웨이브’가 현실화되면서 2022~2024년에도 신정부의 재정정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뱅크오브아메리카(BoA)는 부양책 도입 효과가 올해 1분기부터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하며, 최근 부양책의 성장률 제고 효과를 이전 추정치보다 0.2%포인트(p) 높은 2.7%포인트로 상향조정했다. JP모건은 부양책의 성장률 제고 효과를 2.0%포인트 수준으로 추산했다.

바이든 정부의 재정정책은 경기회복·친환경·인프라 확충에 집중할 것으로 분석된다. 대규모 인프라 투자를 통해 팬데믹(대유행)으로 사라진 일자리를 복원하고 친환경 에너지 경제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이로인한 재정건전성과 대규모 국채발행으로 인한 채권시장 수급불균형 문제가 우려되고 있다.

바이든 정부의 재정확대를 위해서는 증세에 따른 세수 증가만으로는 크게 부족해 국채발행을 통한 재원조달이 불가피하다. 코로나19로 인한 재정지출·세수감소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부채가 2019년 79.2%에서 2020년 98.2%로 급격히 확대된 상황이다. 트럼프 정부의 국채 순발행규모는 연평균(2020년 제외) 9000억달러 수준이었으나 바이든 정부에서는 이보다 큰 폭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한은은 재정건전성 측면에서 정부부채 급증이 현실화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진단했다. 실제 추가 부양책 협상 때와 같이 양당간 합의 과정에서 민주당 공약보다 지출 규모가 축소될 수 있기 때문이다. 주요 공약이 현실화될 경우 GDP대비 정부부채는 2030년 127%까지 높아지겠지만 공약 이행도가 낮으면 108%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미 국채 누증에 따른 이자상환 부담 증가는 제한적이라는 평가다. 정부부채가 예상밖으로 급증하더라도 미 국채에 대한 글로벌 수요가 상존하는 데다 과거와 달리 구조적인 저금리가 지속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 내정자(전 연준 의장)는 저금리를 통한 정책공조 강화를 강조한 바 있다.

한은 관계자는 "미국 신정부의 재정확대는 미국 경제는 물론 글로벌 경제 전반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전망"이라며 "다만 백신 보급이 지연되거나 의회에서 주요 재정법안 처리에 차질이 발생하면 미국 경제가 위기 이전으로 복귀하는 데 상당 기간이 소요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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