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바이든 행정부, 올해 재정부양책 집행..부유층 증세 나선다"

미 고소득층 세금부담 강화..중산층 이하 가구 세액공제 혜택 확대
세제개편시 2022년 상위 1% 소득 15.6% 감소..중위계층 1.1% 증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의 스테이트 다이닝룸에서 코로나19 관련 행정명령에 서명하기 전에 브리핑을 하고 있다 ©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서울=뉴스1) 김성은 기자 = 한국은행은 24일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9000억달러 규모의 재정부양책을 올해 초 집행하면서 올해 상반기중 미국 내 소비 위축이 완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대규모 재정부양책에 필요한 세수는 기업과 부유층에 대한 증세를 통해 확보하고 중산층 이하 가구의 세액공제는 확대될 전망이다.

한은은 이날 '해외경제포커스-바이든 신정부 재정정책의 주요 내용 및 파급영향 분석' 보고서를 발표하고 이 같이 밝혔다.

지난 20일(현지시간) 출범한 바이든 신정부는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경기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경기회복·친환경·인프라 확충을 골자로 한 적극적인 재정확대를 예고한 상태다.

미 의회는 지난해 12월 9000억달러(국내총생산(GDP) 대비 4.2%) 규모의 추가 경기부양책(5차 재정지원법안)을 도입했으며 대부분 올해 상반기중 집행될 예정이다.

한은은 "9000억달러 규모의 경기부양책이 연초에 집행되면서 백신의 효과가 본격화되기까지 가교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주요 투자은행(IB)들은 9000억달러 추가 부양책의 올해 미국 경제성장률 기여도를 2.0~2.7%포인트(p) 정도로 추정한다"고 전했다.

여기에 바이든 대통령은 최근 1조9000억달러의 신규 재정부양안(GDP 대비 8.9%)을 발표했다. 다만 공화당의 반대로 신규 재정부양안이 원안대로 의회를 통과할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재정부양책에 필요한 세수는 기업과 부유층에 대한 증세를 통해 확보할 전망이다. 바이든 행정부가 법인세와 소득세 최고세율을 트럼프 정부 이전 수준으로 인상하면서 법인세 최고세율은 21%에서 28%, 소득세 최고세율은 37%에서 39.6%로 오른다는 설명이다.

연소득 40만달러 이상의 고소득층의 세금 부담은 강화되고 중산층 이하 가구에는 세액공제 혜택이 확대된다. 바이든 세제개편 시행시 2022년 상위 1% 소득계층의 세후소득은 15.6% 감소하는 반면 중위계층(상위 40~60%)은 1.1% 증가하게 된다.

재정부양책에 따라 정부부채가 급증할 가능성도 크지 않다. 주요 공약이 현실화될 경우 GDP 대비 정부부채는 2030년 127%까지 높아지겠지만 실제로는 재정집행 규모가 축소돼 공약 이행도가 낮아지면서 108%에 그칠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이다.

한은은 미국 국채에 대한 글로벌 수요가 상존하는 데다 과거와 달리 구조적인 저금리로 국채 누증에 따른 이자상환 부담 증가도 제한적이라고 설명했다. 2020년 GDP 대비 순이자지출은 1.64%로 1971~2018년 평균(2.04%)은 물론 2019년(1.77%)에 비해서도 낮은 수준이다.

신정부의 재정확대는 미국 경제는 물론 글로벌 경제 전반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미국 소비와 투자 활성화에 따른 미국내 수입수요 증가는 세계경제 성장에 긍정적 요인이다. 이와 관련해 한은은 미국 경제성장률 1%p 상승은 미국을 제외한 글로벌 경제성장률 0.16%p를 제고하는 효과가 있다는 IMF의 연구결과를 제시했다.

한은은 다만 "백신 보급이 지연돼 코로나19 대유행이 장기화하거나 의회내 교착상태로 주요 재정법안 처리에 차질이 발생하면 미국 경제가 위기 이전 성장경로로 복귀하는 데 상당 기간이 소요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se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