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규제개혁-정책협의회 출범

[파이낸셜뉴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2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 규제개혁·정책협의회 출범 회의를 가졌다고 22일 밝혔다.이번 협의회는 점점 복잡해지고 세분화되는 기업규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협동조합과 기업현장의 규제·애로가 정부와 국회 등의 규제개혁 아젠다에 오르기 위해 건별로 대응하던 기존의 방식에서 탈피, ‘덩어리규제 중심의 접근’으로 규제개혁 패러다임을 전환하기 위해 출범됐다.

앞으로 협동조합 활성화를 저해하는 규제와 같은 ‘덩어리 규제’를 발굴하고 규제·애로별 경중을 구분해 정부부처, 규제개혁추진단과 중소기업 옴부즈만, 민관규제혁신정책협의회, 청와대 및 국회까지 이어지는 5단계의 규제협의과정을 통해 전략적이고 체계적으로 활동할 예정이다.

협의회는 서승원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을 팀장으로 하고,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을 총괄간사 등으로 구성됐으며 매월 2회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날 출범회의에서는 규제분야 안건으로 2020년도 중소기업 규제개선 실적을 점검하고, 2021년도 중소기업 규제개혁을 위한 13개 아젠다에 합의했으며, 정책분야 안건으로 2021년 중소기업계 주요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서승원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최근 기업규제3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기업을 옥죄는 규제가 증가해 기업환경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다”며 “앞으로 중소기업 규제개혁·정책협의회가 갈수록 복잡해지고 다각화되는 중소기업 규제·정책 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중소기업 기업환경 개선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