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이재명, 모든 정책이 돈풀기..홍남기 겁박은 비겁해"

"이재명, 증세 설명없이 돈풀기..국가혁명당에 가깝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 News1 성동훈 기자

(서울=뉴스1) 이균진 기자 =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24일 "이재명 경기지사의 평소 주장을 보면 모든 정책이 돈풀기"라고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 지사가 집단자살사회를 언급하며 확장재정을 주장했다. 저출산 문제의 해법으로 재정확대를 말한 것"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유 전 의원은 "이미 정부는 2006~2020년 동안 1~3차 저출산 대책에 268조원을 썼고, 올해부터 5년간 4차 저출산고령화 기본계획에 196조원을 투입할 예정"이라며 "20년간 무려 464조원을 쓰는데 지난해 3분기에 0.84까지 떨어진 합계 출산율이 급락을 멈추고 반등할지 아무도 자신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지사는) 경기도든 전국이든 '모든 도민, 국민에게 똑같이 다 주자'며 돈풀기를 주장한다. 기본소득, 기본주택, 기본대출도 모든 국민에게 돈을 주고, 국가가 주택을 지어주고, 국가가 저금리 대출까지 해주는 돈풀기 정책"이라며 "여기에 얼마나 재정이 필요한지는 들어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유 전 의원은 "이 지사의 정책은 민주당보다는 정의당이나 국가혁명당에 가깝다"며 "정의당은 증세를 분명히 말하기라도 하는데 이 지사는 국토보유세 신설을 제외하고는 소득세, 법인세, 부가세 등 주요 세금을 얼마나 올리는 증세를 하겠다는 것인지 설명이 없으니 국가혁명당에 더 가깝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국민의 혈세를 흥청망청 쓰기만 하는 정책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손쉬운 정책"이라며 "이 지사가 돈풀기를 위해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겁박하는 태도는 비겁하다. 이 정부의 경제정책이 잘못됐다고 말하고 싶으면 경제부총리가 아니라 경제부총리를 임명한 행정부의 책임자인 문재인 대통령에게 당당하게 말하고 따지시라"고 했다.

asd12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