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중 6명, 대형마트 규제 완화 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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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국민 절반 이상이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전경련은 이와 관련, "대형마트 의무휴업에 따른 전통시장 보호 효과는 크지 않다"면서 "대형마트와 복합쇼핑몰에 대한 영업규제가 입점 소상공인과 주변 상가에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복합쇼핑몰도 공휴일에 의무적으로 휴업하게 하는 영업규제를 신설하는 데 대해서도 반대(49.3%)가 찬성(40.5%)보다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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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국민 절반 이상이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복합쇼핑몰과 온라인 쇼핑 규제를 도입하는 데도 반대 의견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시장조사 전문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유통규제 관련 소비자 인식 조사' 결과를 24일 발표했다. 조사는 만 18세 이상 남녀 1036명을 대상으로 전화 자동응답시스템(ARS)을 통해 진행됐다.
응답자 58.3%가 대형마트의 공휴일 의무휴업 제도를 폐지하거나 평일 의무휴업 실시 등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무휴업 일수 확대 등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은 11.6%에 그쳤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제는 골목상권 보호 등을 위해 만들어졌지만, 공휴일에 대형마트가 영업하지 않아 전통시장을 방문했다는 응답 비율은 8.3%에 불과했다. 응답자 59.5%는 대형마트와 복합쇼핑물을 방문할 때 입점 점포와 주변 상가를 동시에 방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경련은 이와 관련, "대형마트 의무휴업에 따른 전통시장 보호 효과는 크지 않다"면서 "대형마트와 복합쇼핑몰에 대한 영업규제가 입점 소상공인과 주변 상가에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복합쇼핑몰도 공휴일에 의무적으로 휴업하게 하는 영업규제를 신설하는 데 대해서도 반대(49.3%)가 찬성(40.5%)보다 많았다. 특히 복합쇼핑몰이 많이 입점한 수도권 응답자(519명)를 분석 대상으로 할 경우 반대 비율은 53.6%로 올라갔다.
복합쇼핑몰 영업규제 반대 이유로는 '소비자 편익 보호'가 44.8%로 가장 많았다. 이어 '문화·여가 활동 보장'(29.9%), '지역 상권 보호에 도움 안 됨'(16.8%), '입점 소상공인 및 납품업체 보호'(8.5%) 등의 순이었다.
영업규제를 실시해야 한다는 응답자들은 '유통산업 균형발전'(31.0%), '골목상권 보호'(25.1%), '전통시장 보호'(22.7%), '지역경제 활성화'(21.2%) 등을 이유로 꼽았다.
응답자 55.1%는 온라인 쇼핑 플랫폼에 대해서도 영업규제를 도입하지 않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영업규제 도입을 원하는 응답 비율은 34.0%였다.
온라인 쇼핑 플랫폼 영업규제 반대 이유로는 가장 많은 70.6%가 '소비자 편익 보호'를 꼽았다. '유통산업 선진화'(15.1%)라는 답도 나왔다.
영업규제를 실시해야 한다는 응답자들은 가장 많은 41.2%가 '지역상점과 온라인쇼핑 서비스 보호'를 이유로 택했다.
전경련은 기존 유통정책 정책효과에 대한 검증 없이 복합쇼핑몰에 대한 영업규제 등 유통규제 강화 방안이 논의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전경련 유환익 기업정책실장은 "변화하는 유통산업 환경을 고려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유통정책 수립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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