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부동산 임대업 겸업금지' 조치 경기지역 주민 69% "찬성"

[경향신문]

고위공직자 임대사업자 겸직금지 인식 ｜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검토중인 고위 공직자의 부동산 임대사업자 겸직금지 방안에 대해 도민 10명중 7명은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기도는 도민 1000명을 상대로 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69%가 ‘고위 공직자는 부동산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임대사업을 못하게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답했다고 24일 밝혔다. 개인에 대한 과도한 재산권 침해이므로 ‘적절하지 않다’는 응답은 26%였다. 5%는 모른다거나 무응답이었다.

이번 조사에서 고위 공직자의 임대사업자 겸직금지가 적절하다는 응답은 주택 소유 여부나 이념 성향과 관계없이 모두 절반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적절하다’는 응답은 무주택자에서 71%, 1주택자 71%, 다주택자에선 57%로 나왔다.

이번 조사는 경기도가 여론조사기관인 케이스탯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6일 전화 조사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이날 이재명 경기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돈 벌려면 공직자 말고 사업가 되어야’라는 글에서 “공직을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선택해야지 사업가가 공직자를 겸해서도 공직자가 사업가를 겸해서도 안된다”고 밝혔다. 그는 “부동산임대사업은 상식적으로 당연히 영리행위인데 이걸 영리행위가 아니라며 허용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은 이해되냐”며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고위공직에는 부동산으로 돈 벌려는 사람은 못 가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부동산투기 안하고 공복 역할 잘할 사람은 얼마든지 있으니 고위공직에 임용하거나 승진 시킬 때 필수용외 부동산 소유자는 배제하거나 백지신탁시켜 매각하는 부동산백지신탁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인진 기자 ijchoi@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