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中 강북→강남 배정 안 해"..'근거리 선지원' 장기 검토

연구용역 결과 공개..근거리 균형배정·선지원 제안
"강남 집값 잡으려 중입 배정 손 본다는 지적 사실 아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2020.12.29/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장지훈 기자 = 거주지에 따른 학군 내 학교에 자동 배정되는 현행 중학교 신입생 배정 방식의 변경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했던 서울시교육청이 강북 학생이 강남으로 통학하는 '원거리 배정'은 고려하지 않고 있으며 관련 연구도 진행되지 않았다고 24일 밝혔다.

일각에서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 강북에 사는 학생도 강남 학교에 진학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꾸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던 데 대해 선을 그은 것이다.

다만 서울시교육청은 학군 내 근거리 학교를 대상으로 학생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공주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연구용역을 맡겨 지난해 6월11~12월21일 진행된 '서울시 중학교 학교군 설정 밑 배정 방법 개선 연구' 결과를 이날 공개했다.

연구진은 1996년 서울시교육청 고시로 학군과 배정 방법이 확정된 이후 20년 넘게 변화가 없어 달라진 서울의 지리적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지역별 학생 수 증가 또는 감소에 대처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학교 간 '균형 배정'이 이뤄지고 있지 않다는 점을 강조했다. 서로 거리가 800m 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데도 A학교는 학생 수가 1032명에 달하고 B학교는 375명에 그치는 등 낡은 배정 시스템 때문에 학교 간 교육 여건의 불균형이 가중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법으로 보장된 학생의 선택권이 제한되고 있다는 점도 개선이 필요한 지점으로 지목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8조는 '추첨에 의하여 중학교를 배정하는 경우 교육감이 정해 고시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중학교 입학지원자는 2개 이상의 학교를 선택해 지원할 수 있으며 교육장은 그 입학지원자중에서 추첨에 의해 당해 학교 정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연구진은 이같은 문제를 해결할 방안으로 Δ근거리 균형 배정 Δ선지원 근거리 배정 등 2개 대안을 제시했다.

교육계 일각에서는 학군과 상관없이 학생이 지원하면 이후 추첨이 이뤄지는 방식 도입이 논의된다는 의혹이 제기됐으나 연구진은 "거주지가 속한 학군 내 배정지구에 있는 중학교에 지원 및 배정이 가능하다"며 '근거리 우선 배정과 '균형 배정'의 원칙에 따랐다고 설명했다.

근거리 균형 배정은 학군 내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학생을 집에서 학교까지 실제 거리가 가까운 순서에 따라 배정하는 방식이다.

학생이 컴퓨터로 자신의 집 주소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학군 안에 있는 모든 중학교에 거리가 가까운 순으로 지원이 이뤄진다. 1근거리 학교에 배정되지 못한 학생은 2근거리, 3근거리, 4근거리 등 순위에 따라 배정이 이뤄지는 식이다.

선지원 근거리 배정은 학생의 선택권을 일부 보장한 방식이다.

우선 학생은 학군 내 3개 이내 중학교에 지원할 수 있다. 지원자가 학교 정원을 초과할 경우 정원의 80%는 근거리 기준에 따라 선발하고 나머지 20%는 지원자 중 추첨을 거쳐 선발한다.

가령 1지망 학생이 해당 학교의 정원보다 적으면 전원 배정된다. 이후 해당 학교를 2지망한 학생들이 1지망한 학생들을 모두 배치하고 남은 정원보다 적으면 전원 배정하고 이보다 많으면 남은 정원의 80%는 근거리 배정, 20%는 지원자 중 추첨이 이뤄진다.

이런 식으로 학생의 지망 순위와 학교 정원에 따라 배정이 이뤄지고 3지망까지 학교 배정을 받지 못한 경우 근거리 우선 원칙에 따라 결원이 있는 중학교에 배정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연구 결과에 대해 향후 학생과 학부모, 시민을 대상으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강북 학생이 강남 중학교에 지원해 배정받는 일은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며 "다만 지역별 상황에 따라 현행 배정 방식을 적용하면 어떤 학교는 학생 수가 너무 많아지고 어떤 학교는 반대로 너무 적어지는 등 균형 배정이 이뤄지고 있지 않아 개선 방안을 장기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hunh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