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중학교 근거리 배정·학군내 선지원 검토"

12월 14일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올해 마지막 등교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중학교 신입생 배정 방식을 근거리 순위에 따라 배정하거나, 거주지 학교군내 희망 학교를 복수지원한 뒤 근거리 순위·추첨 등의 방식으로 배정하는 두 개의 개선안을 제시한 서울시교육청의 연구 용역 결과가 나왔다.

24일 서울시교육청이 공개한 '서울특별시 중학교 학교군 설정 및 배정방법 개선 연구용역'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근거리 균형배정(1안)과 선지원 근거리배정(2안)이 개선안으로 제시됐다. 현행 중학교 신입생 배정 방식은 거주지에 따른 학군 내 학교에 무작위 배정이다.

1안은 학교군내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근거리 순위에 따라 배정한다. 동일 조건일 때는 통학거리, 통학시간 등을 기준으로 순차 배정한다.

2안은 거주지 학교군내 중학교 3개 이내로 복수지원한 다음, 지원자 수가 학교 정원을 초과할 경우 근거리(80%), 전산 추첨(20%)로 배정하는 방식이다.

보고서는 "1안의 경우 학생들에게 최단 거리의 통학여건을 제공하는 장점은 있으나 법령에 정하는 배정방식으로는 다소 미흡한 점이 있다"며 "2안은 학교 선택권을 보장하는 측면에서 장점이 있으나 원거리 배정 및 선호학교 쏠림 현상 등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학령인구 감소추세와 도시개발로 인한 인구분포 등 중학교 배정 여건의 변화에 따른 학생들의 통학 불편, 학부모의 희망사항 반영요청, 학교 간 학생 수 격차 발생 등 심화하는 배정 민원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연구결과는 연구진 제안의견으로 교육청 중입배정 정책(안)으로 바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향후 학생과 학부모,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다각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최성목 서울시교육청 학교지원과장은 "연구용역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높은 점을 감안해 연구결과를 공개한 만큼 이를 통해 서울시교육청의 정책, 특히 중학교 배정 정책에 대한 신뢰와 공감대 형성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연구용역을 통해 지난해 8월24일부터 9월4일까지 서울 전역의 학부모(초등학교 3~4학년, 중학교 1학년) 및 교직원 대상으로 중학교 배정방법에 대한 인식과 의견 수렴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응답자는 초등학교 학부모 2만7496명, 중학교 학부모 1만1382명, 교직원 2390명 등 총 4만1268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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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주헌 기자 z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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