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 중기부 장관 후보자 어떤 정책 펼칠까..과거 법안들 살펴보니

'대중소기업 상생·소상공인 지원법' 등 다수 법안 발의
소상공인 정책 '1순위' 예고..상생협력 행보 강화 전망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 내정된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의원실에서 강성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을 만나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1.1.21/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문대현 기자 =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본격적인 청문회 준비에 돌입하면서 어떤 정책을 내놓을 것인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그가 여권 내 대표적인 '정책통'으로 손꼽히는 인물이어서 기대감이 남다르다.

이 때문에 권 후보자가 의원 시절 내놓은 법안들도 주목받고 있다. 앞으로 중기부 장관으로서 어떤 정책을 펼칠 것인지 발의한 법안을 통해 가늠해 볼 수 있어서다.

◇'손실보상제·노란우산공제 가입 간소화' 등 소상공인 위한 입법 다수

24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권 후보자는 최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영업제한 등 조치에 처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임대료를 보전하는 내용이다.

발의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를 개정,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난의 예방 및 대응 조치로 영업장을 폐쇄하거나 영업을 제한한 경우 해당 사업자에 임대료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이 담겼다. 일명 '손실보상법'으로 불린다.

최근 정세균 국무총리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에 제도하를 지시하면서 급물살을 타고 있다.

권 후보자에 따르면 독일의 경우 정부가 소상공인에게 임대료, 인건비 등 90%를 지원하고 있으며, 캐나다의 경우에도 50%만 지원하던 임대료를 최근에는 90%까지 늘리는 등 긴급 임대료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코로나19 방역 모범국가를 만드는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보상이 충분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게 법안의 취지다.

17일 서울 종로 일대 상가 건물 폐업 매장에 임대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1.1.17/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지난해 1월9일 국회 문턱을 넘은 '노란우산공제 가입·청구 간소화법'(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도 권 후보자의 작품이다. 노란우산공제는 폐업이나 노령 등의 생계위협에 대비해 생활안정과 함께 사업 재기 기반을 제공하고자 도입된 제도로 현재 130만명 이상이 가입한 소상공인의 대표적인 사회안전망이다.

현재까지 중소기업중앙회는 노란우산공제 운영과 관련해 소기업·소상공인들로부터 가입관련 서류와 공제금 지급 관련 서류 등을 별도로 제출받아 처리하고 있었다. 하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가입자가 동의를 하는 경우 중기중앙회가 국세청을 통해 최소한의 과세정보를 활용할 수 있어 소기업·소상공인의 불편함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상생협력법·유턴기업 지원법 등 중소·중견기업 위한 입법도

권 후보자는 20대 국회의원 시절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입법에도 적극적으로 나섰다. 그가 발의했던 '중소·중견기업 산업재산권 담보대출 가능법'은 2019년 4월 본회의를 통과했다. 특허청장이 중소·중견기업의 산업재산권을 매입하고 활용하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특허를 활용한 담보 대출이 허용되면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벤처기업들이 보다 손쉽게 은행 등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권 후보자가 대표 발의한 이후 2018년 12월 처리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공급원가의 변동으로 납품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그 사유로 손해를 입은 경우 3배 내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받는 등 하도급 업체들의 보호장치를 마련했다.

아울러 해외에 진출한 중소기업의 안정적 국내복귀를 위해 세액감면의 일몰을 3년 연장하는 내용의 '유턴기업 지원법'(조세특례제한법)의 발의자에도 권 후보자의 이름이 포함됐다.

이외에 청년 초기 창업자를 위한 법안은 이미 시행 중이다. 권 후보자는 지난해 6월 국민연금 보험료 중 일부를 지원해 창업 초기 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직원이 '소상공인 1천만원 긴급대출'를 신청한 소상공인을 창구에서 상담하고 있다. (소진공 제공) © 뉴스1

◇中企·소상공인 지원, 대중소기업 간 상생 정책 탄력 받을 듯

권 후보자가 이제껏 펼친 입법 활동에 비춰보면 우선 당장 생계유지가 급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금융지원 정책에 힘이 쏠릴 것으로 보인다.

지난 22일 첫 출근길에서 "소상공인·전통시장에서 장사하시는 많은 분 어렵다.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차분하고 꼼꼼히 찾아 청문회를 준비하겠다"며 밝힌 것도 이같은 전망에 힘을 실어준다.

전임 장관 시절 도입된 소상공인진흥공단 직접 대출이나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의 보증공급 정책은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지원과 보증 정책이 강화될 가능성도 높다.

2019년 5월부터 시작된 자상한기업(자발적 상생·협력 기업) 프로젝트 역시 그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삼성맨 출신인 권 후보자는 그동안 중소기업의 권리구제 강화 등 대중소기업 상생에 많은 관심을 보여왔다.

현재 26개 대기업이 자상한기업으로 선정돼 자사의 기술과 인프라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공유하고 있는데, 권 후보자는 이를 유지하며 대기업의 자발적인 협력을 이끌어낼 것으로 보인다.

전임 박영선 장관이 화두로 제시한 '프로토콜 경제'가 어떤 식으로 발전될 것인지도 관전 포인트다. 올 1분기에 발표될 예정인 기본 계획에 권 후보자만의 색깔이 추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eggod6112@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