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재보궐 앞두고 경제·민생 입법 본격화..기업엔 '규제개혁' 당근

소상공인 손실보상법, 협력이익공유법 추진..규제샌드박스 5법도 논의

23일 오전 서울 중구 남대문시장에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서울시장 보궐선거 경선에 나서는 우상호 의원,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코로나19 민생현장 릴레이 방문을 하고 있다. 2021.1.23/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서울=뉴스1) 김진 기자,한재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월 국회에서 대대적인 경제·민생 입법 추진을 예고하고 나섰다. 지난해 권력기관 개혁 입법 과정에서의 입법 독주 이미지를 벗고 정책 정당으로의 면모를 보이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24일 민주당에 따르면 당 지도부는 2월 임시국회에서 일명 손실보상법, 협력이익공유법, 사회연대기금법 등 '상생연대 3법'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상생연대 3법은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코로나3법'으로 이름붙이기도 했다.

협력이익공유법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한 소득 불평등 심화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추진된다. 자발적인 이익 공유를 촉진하자는 취지로 이익공유에 동참하는 기업에게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내용이 골자다.

민주당은 이익공유제 도입 기업에 대한 지원책을 담은 상생협력법 개정안(조정식·정태호 의원안)을 토대로 협력이익공유제를 본격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조정식 의원안은 이익공유제를 도입한 위탁기업에 대한 조세 감면, 정태호 의원안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을 골자로 한다.

자영업자 손실보상법도 2월 임시국회에서 중점적으로 논의될 법안 중 하나다. 코로나19에 따른 정부 방역조치로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가중된 만큼 정부 차원에서 이를 보상해주자는 내용이다.

여야를 불문하고 자영업자 손실보상에 앞장서면서 입법 논의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민주당에서는 강훈식·이동주·민병덕 의원 등이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강 의원은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집합 제한·금지 업종에 대한 손실 보상 규정을 담은 소상공인지원법 개정안을, 민병덕 의원은 정부의 행정명령 발동 기간 매출액을 직전 3년 동기의 평균 매출액과의 차액으로 규정, 손실액의 최대 70%를 보상해주는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 극복을 위한 손실보상 및 상생에 관한 특별법'을 제안한 상태다.

사회연대기금법은 민주당이 중기적 입법 과제로 준비 중이다. 정부와 지자체, 기업 등으로부터 재원을 출연해 운용하자는 것으로 윤호중·강병원·김영배·양경숙 의원이 발의한 사회적경제기본법에 이 같은 기금 조성안이 담겼다. 윤호중 의원안은 정부 주도 기금과 민간 기금 조성, 김영배 의원안은 민관 협력 기금 조성, 양경숙 의원안은 민간 기금 조성 등을 다루고 있다.

협력이익공유법과 사회연대기금법이 기업의 이익공유를 전제로 하고 있는 만큼 민주당은 상생연대 3법과 별개로 규제개혁 법안을 기업에 대한 '당근' 제공 차원에서 2월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내주 28일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을 만나 재계 건의 사항도 검토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입법 추진 분야로는 Δ산업융합 Δ규제자유특구 Δ혁신금융 Δ스마트도시 ΔICT 융합 등 규제샌드박스 5법 개정안 등이 꼽힌다. 재계에서는 규제샌드박스 5법 외에도 가사서비스산업육성법, 데이터기본법 등의 입법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허영 민주당 대변인은 규제개혁 입법과 관련해 "2월 임시국회 내 기업들이 상생·협력하는 데 따른 규제완화 부분도 의욕적으로 풀어보겠다"고 밝혔다.

hanantwa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