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시령터널 통행량 4년째 감소..재정 부담 눈덩이

[KBS 춘천]
[앵커]

미시령터널의 통행량이 갈수록 줄고 있습니다.

서울양양고속도로 개통 이후 4년째 감소세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강원도의 손실 보전금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박상용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국도에 뚫려 있는 미시령터널입니다.

차량이 많지 않습니다.

지난해 미시령민자터널의 전체 통행량은 205만여 대.

통행량이 가장 많았던 2016년에는 563만대까지 늘었지만 4년 만에 205만 대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감소율이 63%입니다.

서울양양고속도로가 개통된 이훕니다.

속초와 양양, 북양양나들목의 통행량을 분석했더니, 해마다 10% 안팎씩 계속 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 통행량은 늘고, 국도는 주는 겁니다.

문제는 미시령터널 통행량이 줄면서, 강원도가 터널 운영사에 지급하는 손실 보전금은 그만큼 늘고 있다는 점입니다.

강원도는 앞으로 15년 더 미시령터널에 재정을 지원해 최소 이윤을 보장해줘야합니다.

협약 시한은 2036년.

강원도가 협약을 바꾸려는 이윱니다.

[백건기/강원도 사회재정담당 : "3,852억원의 재정지원금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대해 강원도는 문제가 심각하다고 판단하고 있고 다른 법적 조치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주주인 국민연금은 기존 협약을 지켜야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익과 직결돼있기 때문입니다.

[미시령동서관통도로 관계자/음성변조 : "기존 계약에 의한 MRG가 지급돼야지 기존 도로나 터널 자체를 운영하는데 차질이 없게 운영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강원도는 기존 협약 대비 통행료 수입이 70% 미만으로 떨어지면 재협상을 요구할 수 있는 유료도로법 규정을 활용한다는 계획입니다.

결국, 현재로선 손실 보전금 분쟁은 법정으로 향할 가능성이 큽니다.

KBS 뉴스 박상용입니다.

박상용 기자 (miso@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