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사회서비스원 출범.."공공성 확보 관건"

[KBS 대전]
[앵커]

각종 사회공공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사회서비스원'이 대전에도 문을 열었습니다.

앞으로 요양보호나 장애인 활동지원 등 각종 돌봄 서비스가 공적 영역으로 편입되는 건데요.

공공성을 더 강화하기 위한 제도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조정아 기자입니다.

[리포트]

사회서비스원이 대전에도 문을 열었습니다.

전국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10번째로 출범했습니다.

앞으로 2025년까지 노인요양시설과 어린이집 등 대전시 복지재단 산하 52개 시설을 모두 통합 운영하게 됩니다.

핵심 목표는 사회서비스의 공공성과 질을 높이는 것.

이를 위해 자치단체가 지역에 적합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종사자도 직접 고용합니다.

[김은옥/대전시 복지정책과장 : "행정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지고 기준이 정리돼요.그럼 민간부분도 따라오게 돼요. 그럼 민간사업자는 사업의 안정성, 시설 종사자들도 급여 수준이라든가 고용에 대한 안정이..."]

관건은 공공성이 얼마나 더 확보되느냐입니다.

노인 주간보호센터 등 기존 민간사업자가 운영하고 있는 복지서비스와 기능이 중복되다 보니 역할이 모호해질 수 있는 데다, 종합재가센터의 경우, 추가로 투입되는 재정 지원 없이 장기요양보험에서 수가를 지원받아 인건비를 감당하는 이른바 독립채산제 방식으로 운영돼 서비스의 질이 낮아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학만/우송대학교 사회복지아동학부 교수 : "사업과 예산의 연계 관계는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사업을 충실하게 하기 위해선 예산이 확보돼야 하는 거죠."]

또, 사회서비스원의 설립 취지가 지역사회 돌봄 체계 마련인 만큼 사회적 약자를 위한 촘촘한 사회서비스망 구축이 최우선 과제로 꼽힙니다.

KBS 뉴스 조정아입니다.

촬영기자:오종훈

조정아 기자 (right@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