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의 과학기술정책은 NICHE"

KISTEP, 국정운영에 과학기술요소의 연계·조정·자문기능 강화 주장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REUTERS/뉴스1

[파이낸셜뉴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은 최근 발간한 이슈페이퍼에서 미국 바이든 행정부 과학기술정책의 5대 특징을 '니치(NICHE)'로 선정했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과학기술정책실(OSTP) 실장을 장관급으로 격상하고, 유전학자인 에릭 랜더 MIT 교수를 내정하는 등 과학기술을 중시하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김상선 KISTEP 원장은 "기술이 힘이 되는 팍스 테크니카(Pax Technica) 시대에 과학기술을 중시하는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는 것은 우리에게 큰 위기이자 기회"라고 말했다. 김 원장은 또한 "코로나19 국제공조, 제조혁신과 기술패권, 기후변화 대응, 과학기술혁신 컨트롤타워 강화 등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 방향을 면밀히 살펴보고, 우리 과학기술계가 머리를 맞대 선제적 대응전략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KISTEP 연구진은 이슈페이퍼를 통해 "이에 따라 모든 국정 운영에서 과학기술요소의 연계·조정·자문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미국이 과학기술정책의 수요자 중심으로 R&D 투자를 확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우리나라도 과학기술 중심의 선제적 이슈 발굴과 과학적 근거 기반의 정책 수립 및 관련 거버넌스 운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바이든 시대의 미국 5대 과학기술정책 이슈 '니치' . KISTEP 제공

KISTEP 이슈페이퍼에서 언급한 니치(NICHE)는 넥스트 코로나(N), 산업 혁신(I), 미·중 패권경쟁(C), 과학기술 인재(H), 에너지·기후변화(E)의 앞글자를 땄다.

연구진은 바이든 임기 내에 (N)보건·의료의 공공성 강화, (I)글로벌 가치사슬 재편과 리쇼어링, (C)AI, 5G, 바이오 분야 기술패권 강화, (H)적극적 해외 인재 유치, (E)청정에너지로의 대전환이 예상되는 만큼, 우리나라도 각 분야의 전략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

먼저 넥스트 코로나(N)에 대비해 공공 연구개발(R&D) 인프라 확대와 출연연구기관 중심의 재난대응 신속 R&D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또 국가위기상황 발생 시 과학기술계의 자문 기능을 활성화가 필요하다.

산업혁신(I)을 위해서는 공정 경쟁에 기반한 국산 제품·기술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고, 안정적 공급망 확보로 바이든 행정부의 자국보호정책을 대비해야 한다.

또한 미·중 패권경쟁(C)을 염두해 5G, AI, 바이오 등 주요 기술패권 분야에 대해 국제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기술 역량 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R&D투자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과학기술 인재(H)와 관련해서는 과학기술 분야의 고숙련 인재 확보 전략을 고도화하고 해외우수 인재를 적극 유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에너지·기후변화(E) 부문에서는 화석에너지 규제 강화에 따른 수출기업 타격을 대비하고 청정에너지 관련 산업을 미국 내 밸류체인에 편입하는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이와함께 청정에너지 R&D 인력 수급 전략 강화에도 집중해야 한다.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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