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尹관련해 "일가 의혹 신속 수사..정치는 염두에 없을 것"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장관에 임명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윤석열 검찰총장 일가를 둘러싼 의혹 사건에 대한 신속 수사가 이뤄지도록 적절히 지휘 감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후보자는 오늘(23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답변 자료에서 ‘윤 총장 일가에 대한 수사가 지지부진하다’는 견해와 관련해 “구체적 내용은 보고받지 못해 답변하기 어렵다”며 이같은 입장을 전했습니다.

윤 총장이 각종 여론조사에 대선 후보군 중 한 명으로 이름을 올리는 데 대해서는 “고도의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는 총장이 정치를 염두에 두거나, 정치를 목적으로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월성 1호기 경제성 부당평가 의혹 사건과 관련해선 “수사 단서가 있다면 실체적 진실을 규명함이 원칙”이라면서도 “검찰이 정치적 목적으로 과잉수사를 하고 있다는 비판도 있다”고 했습니다.

앞서 윤 총장이 “총장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고 발언해 논란이 된 것과 관련해선 “검찰청법상 법무부 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라면서도 “불필요한 갈등이나 불협화음 없이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따라 각자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법무장관의 수사지휘권에 대해선 “검찰 수사에 부당하게 관여하거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는 것이 아니고, 검찰권이 국민 입장에서 적정하게 행사되도록 하는 규범적 통제 장치”라며 “향후 신중하게 행사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박 후보자는 여권 일각에서 제기되는 검찰 수사권 폐지론에 대해선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당장 검찰 수사권을 전면폐지하면 국가의 범죄대응 역량에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수사·기소권 완전 분리를 위해서는 경찰 수사능력이 담보돼야 한다는 지적에 동의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검찰 인사에 대해선 “검찰총장의 인사 의견을 듣고, 안정적 협조관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 사건을 ‘권력형 성범죄’로 평가하느냐는 질문에는 “최근 관련 사건에서의 법원 판결을 존중하고, 국민들께 심려를 끼친 점이 안타깝다”고 답했습니다.

박 전 시장 성추행 피해자의 ‘피해호소인’ 호칭 논란에 대해서는 “피해자 호칭 논란을 야기하는 행위는 더 큰 심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계현우 기자 (kye@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