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위안부 해결 끝까지 노력..日도 스스로 반성해야"
정부는 23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배상판결과 관련, 정부 차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날 '위안부 판결 관련 일본측 담화에 대한 입장'을 내고 "위안부 피해자들과 상의하며 원만한 해결을 위해 끝까지 노력할 것이지만, 일본측 또한 스스로 표명했던 책임통감과 사죄·반성의 정신에 입각하여 피해자들의 명예·존엄 회복과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한 진정한 노력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는 서울중앙지법이 지난 8일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12명이 일본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에게 1인당 1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한 것에 대해 일본 정부가 반발한 데 따른 입장이다.
앞서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은 판결 직후 담화를 내고 "(이 판결은) 국제법에 명백히 반하는 것으로, 매우 유감"이라며 "즉각 국제법 위반을 시정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할 것을 재차 강하게 요구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입장문에서 "2015년 위안부 합의가 한일 양국 정부 간의 공식 합의임을 인정한다"면서 "동시에 피해 당사자들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은 정부 간의 합의만으로 진정한 문제 해결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고 소개했다.
이어 "이에 따라 정부는 일본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는 어떤 추가적인 청구도 하지 않을 방침이나, 피해 당사자들의 문제 제기를 막을 권리나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일본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가 세계에서 유례없는 전시 여성의 인권 유린이자 보편적 인권 침해의 문제로서, 국제인권규범을 비롯한 국제법을 위반한 것임을 직시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미진 매경닷컴 기자 mjshin@mkinternet.com]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몇 달 만에 공인중개사 진짜 딸 수 있을까? 10일 만에 딴 사람에게 물었다
- 서울보라매병원서 코로나 확진자 5명 발생
- 코로나19 신규확진 458명…IM선교회발 집단감염 여파 지속 [종합]
-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4월 서울시장 선거 출마 선언
- 박영선 "3시간 동안 섭섭함 말했더니…文 대통령 하는 말이 `내일부터`"
- 강경준, 상간남 피소…사랑꾼 이미지 타격 [MK픽] - 스타투데이
- AI가 실시간으로 가격도 바꾼다…아마존·우버 성공 뒤엔 ‘다이내믹 프라이싱’
- 서예지, 12월 29일 데뷔 11년 만에 첫 단독 팬미팅 개최 [공식] - MK스포츠
- 이찬원, 이태원 참사에 "노래 못해요" 했다가 봉변 당했다 - 스타투데이
- 양희은·양희경 자매, 오늘(4일) 모친상 - 스타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