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검찰 수사권 폐지 당장 안 돼..박원순 법원 판결 존중"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제기되는 ‘검찰 직접 수사권 완전 폐지’ 주장에 대해 점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박범계 후보자는 모레(25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회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궁극적으로 검사의 수사권과 기소권은 분리돼야 하지만, 당장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면 국가 범죄 대응 능력에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 등 “수사권 개혁에 따른 새로운 제도가 시작된 만큼 그 경과를 살펴보면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후보자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유죄를 선고받은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는 “법원 확정판결은 존중돼야 하지만 검찰 수사 과정에 여러 의혹이 제기된 사건”이라며 “현재 검찰에서 조사 중이므로, 조만간 진상이 확인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답했습니다.

또,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그의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와 관련해서는 “국회의원 시절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지 않나’ 하는 의문을 제기한 적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 후보자는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는 “최근 관련 사건에서의 법원 판결을 존중한다. 국민들께 심려를 끼친 점이 안타깝다”면서, 이른바 ‘피해 호소인’ 호칭 논란에 대해서는 “더 큰 심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라고 답했습니다.

박범계 후보자는 장관 취임 후 검찰 인사와 관련된 질의에는 “검사 인사시 검찰총장의 인사 의견을 듣고, 안정적 협조 관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장덕수 기자 (joannes@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