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오피스텔, 불투명한 관리비로 잦은 분쟁..입법 필요"

"오피스텔·주복·상가 관리감독권한 행정청에 없어 분쟁해결 난망"
"장경태 의원 발의 집합건물법 개정안이 가장 효과적..통과 되길"

(경기=뉴스1) 진현권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영업제한 소상공인보상법에 이어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 분쟁해결 위한 조속한 입법을 촉구하고 나섰다./뉴스1 © News1 경기사진공동취재단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영업제한 소상공인보상법에 이어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 분쟁해결을 위한 조속한 입법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 지사는 23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오피스텔의 불투명한 관리비가 자주 문제가 되고 분쟁이 발생한다. 심지어 고급 주상복합아파트 관리비용의 수배에 달하기도 한다”면서 이같이 요청했다.

이 지사는 “오피스텔과 주상복합·상가 등은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과 달리 관리감독 권한이 행정청에 있지 않아 분쟁 해결도 아주 어렵다”며 “때문에 경기도는 도민의 안전하고 행복한 주거권 실현을 위해 국회에 지속적으로 법 개정을 요청해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도 여러 의원님들이 수차례 법안을 발의했지만 번번히 입법이 무산되었다”며 “제도개선이 늦어지는 사이에도 관리비 분쟁은 끊이질 않고 있다”고 말했다.

또 “현재 국회에는 여러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집합건물법 개정안이 상임위 계류중”이라며 “특히 장경태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해 주신 법안은 각 시·도에 설치된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에 강제력을 두고 지자체에 조사권을 부여함으로써 분쟁 예방과 주거복지 실현에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라 생각된다”고 밝혔다.

이어 “집합건물 분쟁 해결에 관심 가져주시는 모든 의원님들께 감사와 응원의 인사를 드리며, 하루속히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어 집합건물 관리비를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희망했다.

이 지사는 앞서 지난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최근 활발하게 논의가 진행 중인 ‘영업제한 소상공인보상법’에 대해 제정 필요성을 촉구하고 나섰다.

그는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뒤따라야 한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 안전을 위해 손실을 감수한 분들께는 지원과는 별개로 법에 근거한 보상을 해드리는 것이 헌법정신에도 맞고 공동체 원칙에도 부합한다”고 밝혔다.

이어 “현행 감염병 예방법은 의료기관 격리시설 등에 대한 손실보상은 규정하지만 이번 (코로나19) 3차 재확산 시기에 시행된 집합금지, 영업제한 등의 조치에 따른 재산상 손실 규정은 없다”며 “이 때문에 정부의 행정명령에 의해 직접적으로 영업제한을 당한 소상공인들에 대한 ‘보상’을 제도화하는 입법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자영업자 손실보상 관련 법안을 이미 발의한 데 이어 차기 대선 주자인 이낙연 대표와 이재명 지사, 정세균 국무총리가 입법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서면서 입법에 힘이 실리고 있다.

jhk10201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