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윤석열과 검찰 인사 협의할 것"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검찰인사(人事)시 윤석열 검찰총장과 실질적인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여권에서 요구하는 윤 총장 자진사퇴에 대해서는 “언급하기 부적절하다”면서 즉답을 하지 않지 않았다.
23일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실이 제출 받은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서에 따르면 박 후보자는 “검사 인사 시기에 검찰총장의 인사 의견청취를 공식화 할 것”이라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이는 추미애 법무장관 때처럼 ‘윤석열 라인 학살인사’는 없을 것이라는 의미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다만 추 법무장관의 검찰인사와 관련한 물음에는 “후보자로서 전임 장관의 인사에 대한 구체적인 사정을 답변드리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추 장관이)능력과 자질, 업무성과 등을 공정하게 평가해서 인사했던 것으로 들었다”고 했다.
여권을 중심으로 윤 총장의 탄핵·자진사퇴 요구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직접적 답변을 피했다. 윤 총장이 자진사퇴 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하느냐는 야당 질의에 박 후보자는 “임기가 보장된 검찰총장 거취에 대해 언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2019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법안 처리과정에서 자유한국당 당직자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황과 관련해서 박 후보자는 “국회의원으로서의 업무수행 중 발생한 일로 다수가 연관돼 있는 사건이고, 개인의 문제는 아니다”고 했다. 이어 “장관에 임명되더라도 패스트트랙 사건과 관련한 보고는 일체 받지 않겠다”고 했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도 “박 후보자가 공동폭행 혐의로 기소된 것은 법무장관 직무수행과는 관련이 없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권익위는 “공무원 행동강령에 비추어 볼 때 검찰수사를 받는 법무장관은 사적(私的) 이해관계자 지위에 있지만 직접적으로 자신의 사건에 관여하지 않는 한 직무관련성은 인정되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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