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재정 적극적 역할 매우 중요".."화수분 아니다" 홍남기 비판

'자영업 손실보상제' 기재부 압박 받는 가운데
홍남기 "재정은 화수분 아니다. 재원 고려해야"
이낙연 "상처 회복하려면 재정 적극적 역할 중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코로나19를 겪으며 공동체가 상처받고 있다"며 "상처를 회복하며 미래로 도약해야 한다.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 여권이 추진하는 '자영업 손실보상제'에 대해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다"라며 신중론을 펼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1일 오후 부산 연제구 민주당 부산시당에서 열린 전국 순회 정책엑스포 in 부산에서 가덕도 신공항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대표는 이날 올린 페이스북 글에서 '네가 있기에 내가 있다'는 뜻의 아프리카 반투족의 말 '우분투'를 언급하며 "우리는 코로나19를 겪으며 '우분투'를 체험했다"고 썼다. 그러면서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했다.

앞서 홍 부총리는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자영업 손실보상제에 대해 "기재부도 어떠한 형태로든 대응이 필요하다 보고 내부점검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다만 재정상황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기 때문에 상황과 여건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늘 기억해야 할 것"이라며 "우리 재정은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면서 국가채무가 빠르게 늘어나는 등 여건이 악화되고 있다"고 했다.

또 이 대표는 "민간의 연대와 상생의 노력도 필요하다"면서 "자발적 참여를 통한 사랑 나누기, ‘이익공유’를 제안한 이유"라고 전했다. 이 대표가 언급한 이익공유제는 기부로 연대기금을 마련해 소상공인을 돕는 기업에 세제 혜택을 주거나 정부 조달 사업 참여 때 우대하는 인센티브를 지급한다는 내용의 제도다.

전날 더불어민주당 '포스트코로나 불평등 해소 태스크포스(TF)'는 국회에서 플랫폼업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이익공유제를 설명했다. 이 대표는 "플랫폼 기업들은 협력업체들과 이미 상생의 이익공유를 실천하고 있다"면서 "인센티브를 제도적으로 강화하는 새로운 틀을 만들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