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사건건]택배기사 '과로사' 문제, 첫 매듭 풀었다

'분류작업' 기본업무서 제외..최대 작업시간도 주 60시간 제한
얼굴에 물 뿌리고, 사물함에 가두고..어린이집 아동학대
배우 박시연 음주운전 사고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후 쏟아지는 택배 물량에 택배기사들이 과로로 연달아 숨지는 사고가 있었죠. 이후 택배업계 종사자들은 업무환경 개선을 요구해 왔는데요. 이번주 택배 노동자들에게 중요한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택배업계 과로사의 원인으로 지목됐던 분류작업의 책임을 택배사로 명시하는 내용에 노사정이 합의한 것이죠. 앞으로 택배노동자들의 과로문제가 얼마나 해결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이번 주 키워드는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 노사정 합의 △장애아동 학대 어린이집 폐쇄 △배우 박시연 음주운전 등입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민생연석회의 수석부의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민생연석회의 택배종사자 과로대책 사회적 합의기구 1차 합의문 발표식에서 택배노동자과로사대책위원회 관계자들과 포옹하고 있다. (사진= 노진환 기자)

‘분류작업’ 기본업무서 제외…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 ‘첫발’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을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는 지난 21일 1차 합의문을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12월 택배 노동자의 과로사를 막기 위해 출범한 이 기구는 5번의 회의 끝에 이날 새벽 극적으로 합의하게 됐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통과된 이번 대책의 골자는 택배 노동자 과로사의 주범으로 꼽혀온 택배 분류작업을 앞으로는 택배사가 투입하는 전담인력이 맡게 된다는 점입니다.

분류작업의 경우 택배기사에게 정당한 대가를 주지 않는데도, 배송 업무와 함께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과로사를 유발하는 주된 원인으로 지목돼 왔죠. 하지만 이번 합의를 통해 택배노동자의 기본 업무에서 제외하고 택배사가 분류작업 전담인력을 투입해 그 비용을 부담하게 됐습니다. 불가피하게 택배 기사가 분류작업을 할 땐 적정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죠.

이와 함께 택배 노동자의 적정 작업시간을 보장하기 위해 최대 작업시간을 주 60시간, 하루 12시간으로 제한하고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오후 9시 이후 심야 배상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후 업무량이 크게 늘면서 지난해에만 16명의 택배노동자가 사망했는데요. 이번 합의에 대해 노동자 측은 큰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강규혁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 공동대표는 “작년 한 해 16명의 소중한 목숨이 우리 곁을 떠났고, 더는 희생자가 나오면 안 된다는 게 간절한 소망이었다”며 “(합의문을 발표하는)이 자리는 감격스럽고 소중한 자리”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앞으로 사측과의 갈등이 될만한 요소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진경호 전국택배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은 “택배 분류인력 비용을 누가 댈 것인가에 쟁점에서 택배기사에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면서도 “절대 택배 분류인력 투입비용을 택배기사에게 100% 전가시킬 수 없는 조항을 명문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택배노동자의 적정 근로시간과 적정 물량, 택배 수수료비 등에 대해서도 아직 분명하게 결정된 것이 없어 앞으로 넘어야 할 산이 남아 있습니다. 부디 이번 합의로 불합리한 구조로 목숨을 잃는 택배 노동자가 없길 바랍니다.

얼굴에 물 뿌리고, 사물함에 가두고…어린이집 아동학대

인천의 한 국공립어린이집 보육교사 6명이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줄줄히 소환돼 조사를 받은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아동학대에 대한 여론이 들끓고 ‘정인이법’이 국회에서 통과된지 며칠이 채 되지 않았지만 또 다시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한 것입니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현재 아동학대 혐의를 받는 A씨 등 20~30대 어린이집 보육교사 6명을 소환해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해당 교사와 변호사들은 경찰에 출석해 학대 정황이 담긴 폐쇄회로(CC)TV를 확인하고 있다고 하죠.

이들은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어린이집에서 자폐증을 앓고 있는 5살 원생을 비롯해 1~6세 원생 10명을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CCTV에는 보육교사들이 자폐증이 있는 아이의 얼굴에 분무기로 물을 뿌리거나 발과 손으로 몸을 밀치고 때리는 듯한 장면이 담겼습니다.

또 사물함 안에 원생을 밀어 넣고 문을 닫거나 아이 만한 베개를 아이에게 휘두르는 장면도 포착됐죠. 피해 원생의 한 부모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려 교사들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배우 박시연이 지난 17일 오전 11시30분께 서울 송파구의 한 삼거리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냈다. SBS는 사고 정황이 담긴 CCTV 영상 캡처본 일부를 공개했다. (사진=SBS ‘8뉴스’ 방송화면 캡처)

배우 박시연 음주운전 사고

연예인의 음주운전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배우 박시연은 지난 17일 서울 송파구 한 삼거리에서 좌회전을 하기 위해 기다리던 승용차의 뒷 범퍼를 자신의 차량으로 들이받는 사고를 냈습니다. 당시 주변에 있던 교통경찰이 현장을 목격해 바로 출동했다고 하죠.

사고 당시 박시연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97%. 운전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수치였습니다. 박시연은 경찰 조사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한 사실을 인정했다고 합니다.

이후 박씨는 소속사를 통해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소속사는 “박시연은 지난 16일 저녁 집에서 지인과 함께 술을 마셨고, 다음날인 17일 숙취가 풀렸다고 판단하여 자차를 이용해 외출했다”며 “차를 몰다 경미한 접촉사고가 있었고, 근처에 있던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했으며, 그 결과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수치가 나오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소속사는 “이유를 불문하고 당사는 이와 같은 사건이 발생하게 된 점에 대해 깊이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며 “박시연 역시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물의를 일으킨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덧붙였습니다.

박기주 (kjpark85@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