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모임 어기고 성추문·횡령..모두 더불어민주당 구의원

강동구의회 임인택·방민수 구의원 제명 촉구 목소리
마포구·관악구의원도 물의.."기초의회 정치 개혁해야"

지난 19일 열린 강동구의회 임인택·방민수 구의원 제명 촉구 기자회견(정의당 서울시당 제공).© 뉴스1

(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울시 구의원들의 일탈이 이어지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정부의 '5인 이상 모임 금지' 조치를 어기는가 하면 성추문·공금 횡령 등에 휘말린 경우도 있다.

23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정의당서울시당은 최근 강동구의회 임인택·방민수 구의원을 제명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임 의원은 구의회 법인카드로 자신의 외제 승용차를 수리하고, 주유한 혐의(업무상 횡령) 등으로 기소돼 지난해 12월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임 의원은 강동구의회 3선 의원이자 전직 구의회 의장을 지냈다.

임 의원을 둘러싼 성매매 의혹도 불거진 상태다. 이와 관련, 황규환 국민의힘 부대변인은 지난해 12월 논평을 내고 "구의회 홈페이지 게시판에 올라온 내용에 따르면 임 의원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한 여성과 금전 등의 조건을 걸고 일회성 만남을 해왔고 입에 담기도, 눈에 보기도 낯 뜨거운 신체 영상까지도 SNS를 통해 주고받았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당시 임 의원은 반박 자료를 내고 "해당 의혹은 수사가 진행 중인데도 실명을 거론하고 사실인 것처럼 공표했다"며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성명서 철회와 사과를 요구했다.

같은당 소속 강동구의회 방민수 의원은 구의원이 되기 전 은행 대출 서류를 변조한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받았다.

강동구의원들의 잇단 유죄판결로 두 의원을 제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주민 30여명을 포함한 시민단체 강동연대회의는 지난해 12월부터 강동구 각 지역에서 1인 시위를 하며 강동구의회 자정 결의를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19일 기자회견에 참석한 정의당 권수정 시의원은 "두 의원에 대한 제명 요구가 커지고 있지만, 구의회에서는 '내부적으로 좀 더 고민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며 "기다려야 할 문제가 아닌데,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강동구의회 관계자는 "지난해 12월18일 윤리특별위원회 구성해서 임 의원에 대한 심도 깊은 심사를 진행 중이고, 내부에서 많은 고민과 자정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 의원의 공금횡령·성매매 의혹을 다루는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은 현재 방 의원이 맡고 있다.

강동구의회 측은 "임 의원 관련 여러 논란이나 의혹들이 아직 밝혀지지 않은 것도 있고, 공금횡령 의혹에 대한 항소심 재판도 진행 중"이라며 "최종 판결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구의회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긴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구의원의 일탈은 이 뿐만이 아니다. 민주당 소속으로 정청래 의원실 비서관 출신인 채우진 마포구의원은 '5인 이상 집합금지' 조치를 어기고 지난달 28일 합정역 근처 파티룸에서 일행 4명과 모여 물의를 일으켰다. 채 의원과 일행에게는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됐다.

관악구의회에서도 민주당 소속 이경환 의원이 2019년 하반기 토론 모임 세미나 이후 열린 1차 회식 중 모임 여성회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 의원은 유죄 선고 이후 당에서 제명됐다.

구의원들의 일탈이 계속되면서 기초의회 개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권 의원은 "구의회가 거대 양당의 2인 선거구로만 구성되다보니 의회 내부의 감시·감독이 안되고, 구태를 반복하고 있다"며 "자정 노력이 가능하려면 의회에 소수정당 등 다양한 목소리가 나와야 하고, 이를 위해선 선거구 획정을 비롯한 정치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junoo568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