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옥중경영, 삼성 어디로?] 사면, 가석방 가능성은?

■ 취재파일

일각에서는 벌써 사면과 가석방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류선우 기자, 먼저 이 부회장 이번 재판 전, 그리고 재판 뒤 어떤 반응을 보였나요?

▷[류선우 / 기자]
선고 전부터 이 부회장은 이번 재판이 사실상 마지막 재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한 모습이었습니다.

파기환송심 선고를 앞둔 지난해 말 결심공판에서 취재진이 심경을 물어 봤지만 이 부회장은 침묵했습니다.

[이재용 / 삼성전자 부회장 (지난해 12월 30일 결심공판) : 국정농단 재판이 마무리됐는데, 오늘 재판 마친 심경이 어떠신가요?]

지난 18일, 파기환송심 선고 법정을 들어설 때도 이 부회장은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재용 / 삼성전자 부회장 (지난 18일 파기환송심 선고기일) : 선고 앞두고 만일의 상황 대비해 그룹에 대응 지시하신 게 있습니까?]

실형을 선고받은 직후 이 부회장은 정면을 응시한 채 한동안 침묵했는데요.

구속을 앞두고 최후 진술 기회가 있었지만 “드릴 말씀이 없다“고 했습니다. 

▶[송태희 / 앵커]
류선우 기자 ,그러면 이 부회장 앞으로 2년 6개월 동안 수감 생활을 해야 하나요? 

▷[류선우 / 기자]
그건 아닙니다.

이 부회장은 이미 재판과정에서 353일간 수감됐습니다.

형량이 확정되면 이 부회장은 내년 7월까지 약 1년 6개월의 남은 형기를 채우게 됩니다.

하지만 또 하나의 변수가 남아있습니다.

이번 ‘국정농단’ 사건과 별개로 진행 중인 경영권 불법승계와 관련한 재판입니다.

▶[송태희 / 앵커]
그렇군요 경영권 불법승계 관련 재판도 진행 중이죠? 

▷[류선우 / 기자]
네, 국정농단 재판은 끝났지만 '경영권 불법 승계' 재판은 이제 시작입니다.

이 재판은 지난 14일, 열릴 예정이었는데 코로나19 상황 탓에 서울중앙지법은 다음 달, 일정을 다시 잡을 예정입니다

검찰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이 부회장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주도로 이뤄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삼성 측은 경영상 필요해서 내린 합법적인 결정이었다는 입장입니다.

▶[송태희 / 앵커]
국정 농단 재판 결과가 불법 승계 재판에도 영향 줄까요?

▷[강산 / 기자]
별개인 사건이지만, 이 부회장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대법원의 취지에 따라 이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를 도와달라는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뇌물을 건넨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즉, ‘뇌물의 대가’로 경영권 승계를 명시한 겁니다.

앞으로 진행될 '삼성 합병·승계 의혹' 재판에서 유죄 심증을 만드는 근거로 작용할 수도 있어서 이 부회장에겐 불리한 상황입니다.

▶[송태희 / 앵커]
그런데 일각에서는 벌써 사면이야기도 나오고 있죠?

▷[강산 / 기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이재용 부회장의 특별 사면을 요구하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뇌물, 배임, 횡령 등 중대범죄 사범에 대해 "사면하지 않겠다"고 밝힌 점에서 사면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 부회장은 뇌물공여와 횡령 등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기 때문입니다.

경영권 불법승계 재판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을 경우 이 부회장의 총 형량이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송태희 / 앵커]
또 일각에서는 가석방 가능성도 이야기 되고 있는데요?

▷[강산 / 기자]
그렇습니다.

이 부회장이 이미 1년여 수감생활을 했다는 부분에서 가석방 가능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8개월 정도만 수형생활을 하면 총 20개월이 돼서, 형량의 2/3인 가석방 수형조건이 충족되기 때문입니다.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은 자신의 SNS에 ”올해 안 가석방 요건을 만들어준 판결”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가석방 역시 법무부 장관과 대통령의 재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예단할 수 없습니다.

▶[송태희 / 앵커]
국정 농단 재판은 끝났지만 또 재판이 기다리고 있고 사면과 가석방도 쉽지 않아 보이는 상황이군요.

그렇다면 이 부회장 부재 장기화 가능성 배제하기 어렵다는 이야기네요?

▷[강산 / 기자]
그렇습니다.

부재 장기화 가능성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 부회장의 동생,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 그룹경영에 관여할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하지만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앞에서 설명 드린대로, 지난 2017년 1년간 이 부회장의 부재 중에도 그룹 경영이 이뤄진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우려되는 것은 역시 재계 1위 삼성의 미래사업 차질 가능성, 이 부분입니다.
 
▶[송태희 / 앵커]
그렇다면 현재 반도체, 휴대폰 등 삼성을 둘러싼 환경은 어떻습니까?

▷[강산 / 기자]
먼저 반도체는 올해 슈퍼사이클을 탈 전망입니다.

지난해 4분기부터 D램 가격도 안정화됐고, 코로나19 여파에 전자부품에 탑재되는 반도체 수요가 높아졌기 때문인데요.

올해 국내 반도체 수출액도 1천억 달러를 넘을 전망입니다.

휴대폰 사업 얘기도 해보면, 미국의 제재로 인한 5G폰 1위 기업 화웨이의 부재가 삼성에겐 호재로 작용될 전망입니다.

다만 글로벌 업체와의 경쟁은 불가피한데요.

반도체 위탁생산에선 대만 TSMC, 휴대폰 부분에선 애플과의 시장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문제는 현재 업황이 아니라 최근 더욱 급변하고 있는 AI, 전기차 등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대응인데요.

총수 부재 상황에서 개별 계열사별로 제대로 대응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송태희 / 앵커]
전직 대통령 두명에 이어 재계 1위 기업의 총수까지 감옥에 있게 됐습니다.

대한민국의 현주소입니다.

안타깝습니다.

"준법을 넘어 최고 수준의 투명성과 도덕성을 갖춘 회사로 만들겠다" 이재용 부회장의 최후 진술입니다.

이제 정경유착이라는 말이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취재파일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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