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니 대담] 정성장 美 윌슨센터 연구위원 겸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앵커]

네, 바이든 시대 공식 개막, 그리고 한반도 정세의 쟁점으로 떠오른 한미연합훈련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그럼 미국 윌슨센터 연구위원이신 정성장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을 화상으로 연결해 현지 분위기 어떤지 들어보겠습니다.

정박사님! 안녕하십니까?

바이든 대통령 취임식에서 가장 주목받은 부분은 취임 연설에서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였는데요.

“동맹을 복원하고 다시 한번 세계에 관여하겠다”라고 밝혔지만, 북한이나 한반도 문제를 별도로 언급하진 않았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답변]

이번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사를 보면 국제관계와 관련된 부분의 비중이 상당히 작습니다.

전체 취임사에서 5%도 안 될 정도로 국제관계 의견 비중이 작고 특정 나라가 거론된 것도 없습니다.

따라서 한반도 그 안에 들어갈 여지는 거의 없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지금 미국이 겪고 있는 위기는 1930년대의 경제대공황 그리고 1860년의 남북전쟁을 합친 것과 같다고 표현할 정도로 매우 심각한 정치적 분열 사회적 갈등 코로나 복원 위기에 직면해있기 때문에 한반도 문제가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사에 들어갈 여지가 거의 없었다고 봅니다.

[앵커]

우리 정부는 미국의 대북정책 수립이 비교적 빠른 시간 안에 이뤄질 것이다, 또 외교 정책에 서도 북한 문제가 뒤로 밀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미국 현지에서 보시기에 어떻게 전망됩니까?

[답변]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 엘리트들 보면 과거에 북한 문제를 다뤘던 인물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상당히 빨리 대북정책이 수립될 수도 있지만 바이든 행정부 민주당 정권은 기본적으로 대북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한국 정부의 의견을 들어보고 결정을 한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바이든 행정부 측에서 한국 정부로부터 한반도 비핵화와 대북제재 완화 평화체제 구축 등에 대해 만족할 만한 답변이라든가 국제적 의견을 듣는다면 대북정책 수립이 조기에 수립될 수 있고요.

그런데 한국 측으로부터 미국이 듣고자 하는 답을 듣지 못한다면 미국의 대북정책 수립에 상당히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앵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후보자가 기존의 대북 접근법 전반을 다시 살피겠다고 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은 북미 대화가 싱가포르 선언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했는데, 미국이 응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지요?

[답변]

바이든 행정부가 과거 대북정책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는 과정에서 트럼프 행정부 시기의 대북정책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고 봅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이 최근에 의회에 난입해서 난동을 부렸고 트럼프가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식에 참석하지 않은 비상식적인 행동을 보였기 때문에 만약 한국 정부가 트럼프에 대해 조금이라도 긍정적인 얘기를 한다고 하면 오해를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싱가포르 선언엔 비핵화와 관해서 현실적인 단계적인 접근방법이라든가 동시행동이란 가장 중요한 원칙이 빠져 있기 때문에 싱가포르 합의에 관해 주장하는 것보다 포괄적인 북미 간의 새로운 합의안을 우리가 마련해서 미국 측에 전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앵커]

한미연합훈련을 북한과 협의 할 수 있다는 문 대통령과 우리 군의 발언에 대해 미국의 반응은 어떤가요?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바이든 대통령의 인식은 트럼프 대통령과는 또 다를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답변]

과거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연합군사훈련에 대해 경제적인 관점에서 접근했다면 바이든 대통령은 동맹이란 관점에서 전혀 다른 시각에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 정부가 동맹 미국과 사전에 상의하지 않고 북한과 먼저 연합 군사 훈련의 축소라든가 중단 문제에 대해 논의하겠다는 것을 바이든 행정부는 전혀 이해할 수 없다 그런 입장을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 한미 연합 사령관이라든가 여기에 맞는 한반도 전문가들은 문 대통령이 한미연합군사훈련에 대해서 북한과 협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인 것에 대해서 매우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북한이 코로나로 인해 국경까지 폐쇄했고 모든 연락 채널까지 차단한 상황에서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개최를 수용할 가능성도 매우 희박하다고 봅니다.

[앵커]

네, 지금까지 정성장 미국 윌슨센터 연구위원 겸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이었습니다.

정박사님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K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