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앤 한반도] 바이든 시대 개막..3월 한미연합훈련 '분수령'

[앵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희정입니다.

남북의 창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명주입니다.

오늘 주요 소식부터 보시겠습니다.

전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출범은 미국의 한반도 정책에도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3월로 예정된 한미연합훈련에 대해 필요하면 북한과 협의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한미훈련 중단 요구에 대화 제의로 화답한 건데 북한, 또 미국의 반응이 주목됩니다.

이슈앤한반도, 정은지 리포터입니다.

[리포트]

["신사 숙녀 여러분, 조셉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질 바이든 여사가 입장합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현지시간 20일 정오를 기해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대규모 군중 대신 성조기들이 취임식장을 가득 메웠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미국 사회의 갈등과 분열을 끝내자고 호소했습니다.

힘으로 세계를 이끌겠다며 동맹 관계 복원도 약속했습니다.

[바이든/미국 대통령 : "우리는 동맹을 복원하고 다시 한번 세계에 관여할 것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힘의 모범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모범을 보이는 힘으로 이끌 것입니다."]

북한이 당대회에서 미국을 향해 대북 적대시 정책을 철회하라고 요구했지만, 북한이나 한반도 문제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바이든 시대 한반도 정책의 윤곽은 취임식 하루 전, 외교안보 분야 장관 후보자 상원 인준 청문회에서 일부 드러났습니다.

블링컨 국무장관 후보자는 지금까지의 대북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토니 블링컨/美 국무장관 후보자 : "우리에게 어떤 선택지가 있는지, 그 선택지가 북한이 협상 테이블로 나오도록 압박하는 데 효과적인지, 다른 외교적 계획이 가능할지 등을 살펴보겠습니다."]

톱다운 방식에 의존한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협상 방식에서 탈피해 새로운 접근법을 모색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대북 인도적 지원 문제에 대해서도 다소 열린 입장을 보였습니다.

[토니 블링컨/美 국무장관 후보자 : "우리가 무엇을 하든, 안보적 측면만이 아니라 인도주의적 측면에도 유의하고 있음을 확실히 하고 싶습니다."]

오스틴 미 국방장관 지명자는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 일본 등 동맹국들과 협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미 정보기관을 총괄하는 헤인스 국가정보국장 지명자는 주요 안보 위협으로 중국, 이란과 함께 북한을 지목하기도 했습니다.

미 외교안보 분야 인준 청문회에서 나온 북한 관련 언급은 대부분 원론적인 수준이었고, 미중 갈등 해법에 보다 많은 부분이 집중됐습니다.

북핵 문제 해결에서 중국과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에서 적잖은 부담이 될 거라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바이든 행정부 출범에 즈음해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외교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습니다.

정 후보자가 북한과 미국을 오가며 첫 북미 정상회담을 끌어내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 만큼 북미 대화 복원에 힘을 쏟겠다는 의지로 보이는데요.

문 대통령은 남북 정상회담 의지도 드러내면서 올해 한미연합훈련도 북측과 협의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 전략폭격기와 핵 추진 항공모함 등 역대 최대 전략무기가 동원됐던 한미연합 독수리 훈련. 3월마다 진행되던 한미 야외 기동훈련은 2017년을 끝으로 중단됐습니다.

[윤영찬/前 청와대 국민소통수석/2018년 1월 : "평창 올림픽 기간 중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실시하지 않기로 합의하고 양국 군이 올림픽의 안전 보장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습니다."]

2019년 한미 군 당국은 키리졸브 훈련을 동맹 연습으로 대체하고 실기동 훈련은 폐지했습니다. 한반도 긴장을 낮추고 북미 협상 동력을 되살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오는 3월 예정된 한미연합훈련의 규모와 방식을 두고 정부의 고민이 또다시 깊어지는 분위깁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당대회에서 남북관계 회복은 전적으로 남측의 태도에 달려 있다며, 한미훈련 중단 등을 조건으로 내걸었기 때문입니다.

[조선중앙TV/1월 9일 : "(남한은) 첨단 군사장비 반입과 미국과의 합동 군사 연습을 중지해야 한다는 우리의 거듭되는 경고를 계속 외면하면서 북남 합의 이행에 역행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한미연합훈련과 관련해 필요시 북한과 협의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화 통로로 9.19 군사합의에서 약속한 남북 군사공동위원회를 들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대통령 신년 기자회견/1월 18일 :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통해서 북한과 협의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야당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한미연합훈련은 우리 안보와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북한과 협의할 성격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1월 19일 : "한미연합훈련을 북한과 협의할 수 있다고 한 발언에 이르러서는 과연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맞는지 아연실색할 뿐입니다."]

북한이 새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을 열병식에서 공개하고, 전술핵 개발까지 언급한 상황에서 연합훈련 중단을 논의하는 것 자체가 적절치 않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문성묵/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 "비핵화는 제대로 안 되면서 연합연습도 망가지는 그렇게 되면 우리 위협은 한결 높아지고 우리 대응 능력은 떨어지는 거거든요. 북한이 원하는 것은 연합연습만이 아니잖아요. 우리 국방 예산 계획에 따라서 첨단 무기, 장비의 현대화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것도 중지시켜야 하잖아요 그게 가능한가요?"]

하지만 한미연합훈련 연기 또는 축소가 남북미 대화 불씨를 살리는 단초가 될 것이란 전망도 있습니다.

[김용현/동국대 북한학과 교수/통일부 정책자문위원장 : "만약에 연기 쪽으로 가게 된다면 북한도 군사적인 전략적 무력시위나 이런 가능성은 상당히 낮아진다고 봐야 하고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성과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북한이 대화에 나설 수 있는 명분을 한미가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북한의 호응도 끌어 낼 수 있다..."]

정부는 북한이 호응해 오면 대화를 하겠다는 방침이지만 넘어야 할 산도 적지 않습니다. 남북 장성급 공식 군사 회담도 2018년 10월을 끝으로 중단됐고, 9.19 군사합의에서 약속한 군사 공동위는 한 차례도 열리지 못했습니다.

3월 한미연합훈련은 전시작전권 전환 검증과도 맞물려 있어 남북 관계는 물론 한미 동맹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분석입니다.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요구한 북한은 바이든 대통령 취임에 대해 아무런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17일엔 최고인민회의를 열고 당 대회 후속 조치를 마무리했는데요.

경제 분야 내각 관료들을 상당수 교체하는 등 대규모 인사도 단행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내각 관료들을 한 자리에 불러 모았습니다.

최고인민회의에서 새롭게 임명된 내각 총리와 부총리, 장관급 인사들입니다.

김 위원장은“당을 믿고 모든 사업을 통 크게 추진하라”고 격려했습니다.

[조선중앙TV/1월 19일 : "새로 임명된 내각 성원들이 당과 인민의 기대와 믿음을 순간도 잊지 않고 분발하고 또 분발하여 나라의 경제 사업에서 뚜렷한 성과를 거두리라는 확신을 표명하시면서..."]

최고인민회의에선 당대회에 이어 경제 실패에 대한 강도 높은 지적이 나왔습니다.

내각 부총리 8명 가운데 무려 6명이 교체되기도 했습니다.

경제 정책 실패 책임을 묻고 쇄신을 시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조선중앙TV/1월 18일 : "경제 발전과 인민 생활 향상에서 뚜렷한 진전을 가져오지 못한 결함들과 원인, 교훈들을 심각히 분석·총화하고 새로운 5개년계획 실현을 위한 현실적이며 동원적인 대책적 문제들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올해가 새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 첫해임에도 불구하고 경제 건설 예산은 단 0.6% 증가에 그쳤습니다.

경제난 극복을 목표로 삼았지만, 현실적인 여건이 따라주지 않는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K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