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화수분 아니다" 홍남기에 비판 쏟아내는 與

'코로나 손실보상법' 두고 당정 또 '엇박자'
與 중진들이 나서 "정부여당에 맞서나" 비판
"재정 부담" 우려 탓 법안 처리까지 난항 전망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해 손실을 보상해주는 방안이 여당을 중심으로 논의 중인 상황에서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다”라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나타낸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을 향한 여당 중진들의 비판이 거세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홍 부총리께서 페이스북에 올린 자영업자 영업제한 손실보상, 임대료 국가지원 등에 대한 입장문을 봤다”며 “진심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정부여당에 맞서는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표명하는 모습은 동의하기 어렵다”며 홍 부총리를 강하게 비판했다.

송 의원은 “자영업 지원에 대한 입법화, 제도화는 국회의 권한”이라며 “기재부가 국회 위에 있는 듯한 인식이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가 상존하고 있다는 점을 유념해주셨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의 코로나위기 상황은 평상시처럼 재정을 운영할 때가 아니다”라며 “국민들의 삶이 피폐해지고 가정이 다 파탄 나고 난 뒤에 곳간만 남는다면 그것이 무슨 소용인가”라고 지적했다.

김두관 의원 역시 “이번 2월 국회에서는 ‘영업제한 업종 손실보상’과 ‘전국민재난지원금’이 함께 통과되어야 한다”며 “코로나19로 지친 국민들의 크나큰 고통 앞에 정부여당이 각자 다른 목소리를 내며 갈등하는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 어떤 시기보다 정부여당의 책임 있는 국정운영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홍 부총리를 에둘러 비판했다.

앞서 “이 나라가 기재부 나라냐”며 홍 부총리를 강하게 비판했던 이재명 경기지사는 다시 SNS를 통해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뒤따라야 한다”며 “정부의 행정명령에 의해 직접적으로 영업제한을 당한 소상공인들에 대한 '보상'을 제도화하는 입법이 절실하다. 당리당략, 정치적 이해를 떠나 하루 빨리 손실보상이 이뤄지도록 힘써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강조했다.

여당 중진들이 연이어 홍 부총리를 비판하고 나선 것은 당 지도부가 나서 손실보상법 입법을 논의하고 있는 상황에서 또 당정이 ‘엇박자’를 낸다는 우려를 의식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앞서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 과정에서도 홍 부총리는 국가 재정 부담을 강조했는데, 이 때마다 정치권에서는 “당정이 한 목소리를 못 내고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4·7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손실보상법’ 입법이 당정의 엇박자로 좌초될 경우, 여론의 반발이 심할 수 있다는 전망도 여당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민주당은 김태년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소상공인 코로나19 손실보상법안을 잇따라 발의하고 있다. 김 원내대표는 지난 21일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 정부의 지침에 따라 영업을 못 하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제도화하는 것은 정부와 국가의 기본 책무”라며 “여러 의원들께서 관련 법안을 발의해주셨고, 현재 정부와 보상근거 규정에 대한 법제화, 안정적인 보상방법 등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르면 2월 임시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논의한다는 입장이지만, 홍 부총리를 비롯해 정부 내에서도 “재정 부담이 과도하다”는 우려도 강해 실제 법안 처리까지는 진통이 계속될 전망이다.

osyoo@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