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도 美문제에 집중..당장 북한에 신경 못쓴다"
한반도 정세가 당분간 소강국면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지만, 오는 3월 한·미연합훈련을 계기로 긴장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우리나라가 오는 3월 한·미연합훈련에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한반도 상황 관리의 핵심이 될 것이란 진단이다.
그는 어느쪽도 대북정책을 주도하기 힘든 구조 탓에 소강국면이 이어질 것이라 내다봤다. 그러면서도 "다만 3월 한미연합훈련 실시 여부가 올해 남북관계를 결정하는 시금석이자 분수령 될 것"이라 전망했다.
김상기 통일연구원 연구위원도 "북한은 기본적으로 바이든 정부 출범 초기에는 북·미관계에서 상황관리를 추구할 가능성이 높다"며 "바이든 정부도 미 국내문제 해결이 우선시 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이를 근거로 올해 북미관계 전망을 하면, 상반기엔 상황관리 국면이 지속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아 보인다"며 "북미 모두 상황관리 동기가 있다"고 했다.
그는 "그러나 다른 변수가 있는데 3월 한·미연합훈련 여부가 상당히 중요하다"며 "이를 계기로 한 북한의 전략무기 실험 등에 따른 북미갈등 심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예상했다.
이 수석연구위원은 3월 한미연합훈련을 완전히 중단하는 건 한미가 수용할 수 없는만큼, 한미훈련의 한시적인 조건부 중단 등이 필요하다고 봤다. 또 이를 위해 북한과의 사전협의가 필요한만큼, 대북특사 파견 등으로 남북대화를 재개시키는 게 상황관리의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김 연구위원은 한미훈련 연기·취소를 남북대화 재개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선적으로 중요한 건 남북관계"라며 "남북관계 개선으로 북미협상 중재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현재 남북대화가 끊긴 상황인만큼 "3월 한미연합훈련을 연기하거나 취소하는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며 "그렇게 대화 여건을 만들고, 남북회담을 추진해 그 이후 군사훈련 문제 등을 상호협의 해나가야 한다"고 했다.
이정철 숭실대학교 교수는 북한이 당 대회에서 남측에 한미연합훈련 중단과 첨단무기 반입을 문제 삼은 것과 관련 "사실상 우리 정부에 전작권 딜레마를 던진 것"이라며 "3월 훈련은 지난해 8월 수준이면 넘어갈 수 있다고 보지만, 문제는 8월 군사연습이고. 전작권 전환에 따른 국방계획 사이에서 우리가 선택을 해야 할 문제가 됐다"고 짚었다.
또 이 수석연구위원은 "3월을 넘긴다 해도 하반기 한미연합군사훈련이 있어 한미연합훈련을 둘러싼 갈등, 도발, 제재 악순환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고 남북관계는 더 어려울 국면에 처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남·북 및 북·미 관계개선 기미 없이 소강상태가 길어질 경우의 위험도 지적됐다. 김 연구위원은 "하반기는 상반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북미간 협상 재개 가능성이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북미간 관계가 악화하거나 장기교착에 진입할 가능성 두 가지 다 높아질 수 있다"고 했다. 미국이 국내문제 극복에 성과를 거둘 경우 북핵문제 해결에 나설 수 있지만, 반대로 미국의 전향적 접근이 없으면 북한이 전략무기 실험에 적극적으로 나서 갈등이 고조되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다.
김 연구위원은 "미국의 대북정책 입장에 변화가 없고 미국의 전향적 입장이 없거나 지체되면, 북한의 전략무기 시험 등을 대응할 가능성이 시간이 갈수록 증가한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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