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만 호 공급하겠다는 공공재건축 속도내나?
[앵커]
정부가 공공재개발뿐만 아니라 공공재건축을 활용해 서울에 5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계획을 세웠죠.
시내 7개 단지가 사전 컨설팅을 받고 공공재건축에 참여할지 고심하고 있는 가운데, 기대감과 우려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황정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공공재건축 사전 컨설팅 결과를 받은 서울 서초구의 아파트 단지입니다.
계획대로 된다면 아파트 층수가 35층에서 40층으로 높아지면서 가구 수도 100가구 가까이 늘어납니다.
덩달아 조합원들의 분담금도 줄게 되는데 조합 측의 고민은 여전합니다.
[김성진/신반포19차 재건축조합장 : "일부 긍정적인 면이 있습니다만 아쉬운 면이 좀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40층으로 층수가 제한되었고 공공아파트라는 이미지를 벗을 수가 없습니다."]
다른 아파트 단지에서는 정부가 제시한 용적률로는 사업성 개선 효과가 크지 않다는 불만이 나옵니다.
민간 재건축 때보다 분담금이 오히려 늘어난다는 자체 계산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김미셀/ 중곡아파트 재개발추진위원회 준비위원장 : "분담금만 높아지지 특별하게 저희 소유주들한테는 혜택가는 게 없어요."]
KBS가 사전 컨설팅 결과를 받은 서울 시내 단지 6곳에 문의한 결과 속내는 복잡했습니다.
용적률이 높아지면서 대체로 분담금이 낮아질 수 있는 점에서는 긍정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임대나 공공분양 물량에 대한 부담, 그리고 시세차익에 대한 불안감은 여전했습니다.
공공재개발과 달리 분양가상한제 제외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도 고심거리입니다.
[김규정/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 소장 : "분양가 상한제를 피하게 해준다든가 아니면 초과율 환수제를 완화해준다든가 특단의 인센티브가 주어지지 않으면 조합원들의 관심을 끌기조차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공공재건축에 대한 추가 규제 완화는 없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이 때문에 서울 공급 대책의 핵심은 재건축 방식보다는 역세권 고밀 개발 등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황정호입니다.
촬영기자:임동수 송상엽/영상편집:유지영/그래픽:고석훈
황정호 기자 (yellowcard@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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