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대에 '로스쿨'이 설치된다면.. 법조계 "취지는 좋은데.."

민주당 정청래 의원 법안 발의
정 "기존 로스쿨 문제점 보완 가능"
최진녕 변호사 "실효성 없는 제도"

방송통신대학교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이 설치되는 날이 올까.

방통대 로스쿨 설치 법안을 두고 법조계가 뜨겁다. ‘다양한 경력을 갖춘 법조인을 양성하기 위함’이라는 취지엔 대부분 동감하는 모양새지만 실효성을 두고 의문을 표하는 법조인이 많아서다. 전국 3만명 변호사가 가입된 대한변호사협회 역시 원칙적으로는 방통대 로스쿨 설치에 반대하는 입장이라 국회가 내부 합의에 이를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23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지난 6일 ‘국립 방송통신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 의원은 “방통대 로스쿨이 운영되면 온라인을 통한 접근, 저렴한 학비, 입학전형요소 간소화로 기존 로스쿨의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다”며 “법조인 양성의 민주성 제고 및 법조인 수급의 적정성 확보, 다양한 계층과 배경을 가진 전문 법조인 배출을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방통대엔 로스쿨이 설치된다. 비싼 등록금과 긴 교육과정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거나 생업에 바쁜 직장인들이 로스쿨에 진학할 수 없었던 문제점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수업은 원격으로 진행되며 일반 로스쿨과 달리 법학적성시험(LEET)을 치를 필요가 없다. 법학 학점 12점 이상만 이수하면 방통대 로스쿨에 입학할 수 있다. 수업연한은 다른 로스쿨과 마찬가지로 3년 이상이다.

취지는 좋지만 법조계는 방통대 로스쿨 커리큘럼만으로 전문적인 법조인을 양성할 수 있을지 우려하고 있다. 최진녕 변호사(법무법인 씨케이)는 “사실 실효성이 없는 제도라는 생각이 든다”며 “방통대 커리큘럼으로 ‘교육에 의한 법조인 양성’을 달성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했다. 서울변호사회장을 지낸 김한규 변호사 역시 “법조인이 될 수 있는 문호를 확대하는 건 동의한다”면서도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교육은 현행 로스쿨과 다른 방식인데 해당 방식이 로스쿨이라는 제도에 부합하는 교육시스템인지 잘 모르겠다”고 우려했다.

전국 모든 변호사가 모인 대한변호사협회 역시 원칙적으로는 방통대 로스쿨 설치에 반대하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단, 방통대 로스쿨 설치로 우수한 자원들이 변호사로 유입될 수 있는 만큼 기존 로스쿨 정원을 떼 방통대에 주는 방안, 커리큘럼을 대한변협·법원 등과 공동으로 개발해 교육의 질을 높이는 방안 등이 추진된다면 방통대 로스쿨 설치를 긍정적으로 검토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방통대 로스쿨 설치 대신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자격을 주는 예비시험을 만드는 게 효과적일 것이라 보기도 한다. 강신업 변호사(법무법인 하나)는 “(방통대 로스쿨 설치보다는) 차라리 예비시험을 도입하는 게 낫다”며 “방통대 수업으로는 로스쿨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조언했다.

이희진 기자 heeji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