丁 "개혁 저항 세력? 결국 사필귀정".."손실보상제 상세히 검토하겠다"

"기재부의 당연한 의무"vs"공정사회 앞장서 달라"

[서울경제]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2일 “대통령, 총리, 기재부는 모두 국민이 고용한 대리인들”이라며 전날 자영업자의 손실을 보상하는 손실보상제와 관련해 “여기가 기재부의 나라냐”고 언성을 높인 정세균 국무총리를 비판했다. 또 이에 “대한민국은 기재부의 나라가 아니”라고 가세한 이재명 경기도 지사를 향해서도 “이 나라는 문재인의 나라도, 정세균의 나라도, 이재명의 나라도 아님을 한시라도 잊지 마시라”고 날을 세웠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유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대통령, 총리, 기재부는 모두 국민이 고용한 대리인들”이라며 “경제학에서 주인-대리인 문제(principal-agent problem)란 주인이 고용한 대리인이 주인을 위해 일하지 않고 대리인 자신의 사익을 추구하는 문제를 말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들이 주인을 위해 일하지 않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할 때 ‘이게 나라냐’는 분노의 외침이 나오게 된다”고 짚은 뒤 “나라의 주인이며 세금을 낸 국민의 뜻은 ‘국가의 도움이 꼭 필요한 분들을 도와드려라. 단, 내 세금을 아껴서 써라’ 이것이 아닐까”라고 적었다.

그는 “대통령, 총리부터 기재부 공무원까지 이 뜻을 충실하게 따르면 되는 것”이라며 “기재부 공무원들이 국민의 돈을 최대한 아껴서 꼭 필요한 곳에 쓰는 것은 국가재정을 책임진 기재부의 당연한 의무”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한 기재부에 ‘이 나라가 기재부 나라냐’, ‘개혁 저항 세력’이라고 겁박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 /연합뉴스

같은 날 원희룡 제주도지사 역시 “코로나 비상상황에 재정확대는 필요하고, 자영업자 보호가 시급하다는 것에는 저도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그러나 이런 식으로 기재부에 윽박지르는 태도는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원 지사는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독일의 메르켈 총리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사상 최대 규모의 적자 예산을 감수하겠다고 했다”며 “동시에 ‘이런 수준의 재정 지원을 끝없이 지속할 수는 없다’며 ‘2023년부터는 급격히 증가한 신규 국가채무를 갚아나가기 시작해야 하고, 연방정부와 주 정부 모두 책임감을 느끼고 건설적으로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한마디로 ‘코로나 빚을 지겠지만, 2년 뒤부터는 그 빚을 갚아나갈 계획도 함께 세우겠다’는 뜻”이라며 “이것이 우리가 배워야 할 국가지도자의 자세”라고 강조했다.

그는 “기재부는 나라의 곳간을 지키는 곳”이라며 “‘국가 부채가 증가하는 속도가 빨라도 너무 빠르다’, ‘부채비율 급등이 국가 신용등급 하락으로 이어질 경우 상상 이상의 경제적 후폭풍이 닥칠 수 있다’는 걱정은 국민 세금을 지키는 그들의 당연한 임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자신의 역할을 하는 기재부를 두고 개혁 저항 세력 운운이라니요? 놀랍고 민망하다”며 “일시적으로 지출을 늘리지만, 재정 상황도 살피고 상환 계획도 세우는 등 꼼꼼한 검토와 계획이 필요하다”고 일침을 가했다. 아울러 “일단 쓰고 보자는 태도나 무조건 윽박지르는 태도로 해결될 일이 아니”라고 꼬집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지난 2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앞서 정 총리는 지난 2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기재부를 향해 자영업 손실보상제에 대한 법적 제도 개선을 공개 지시했다. 정 총리는 전날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이 손실보상제 법제화 방침에 대해 “해외 같은 경우 (손실 보상을) 법제화한 나라는 찾기가 쉽지 않다”고 설명하며 사실상 반대의 뜻을 피력한 것을 두고 “여기가 기재부의 나라냐”며 불쾌한 감정을 그대로 드러냈다고 전해졌다. 그는 또 한 방송에 출연해 “개혁 과정엔 항상 반대 세력과 저항 세력이 있지만 결국 사필귀정”이라며 기재부를 재차 질타하기도 했다. 이후 김 차관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손실보상을 제도화하는 방안을 상세히 검토해 국회 논의 과정에 임하겠다”고 기존 입장을 선회하는 듯한 답을 내놓았다.

한편 이 지사는 “이 나라가 기재부의 나라냐고 하신 적 있는 정세균 총리님께서 행정명령 피해 자영업자 보상 문제와 관련해 기재부의 문제를 지적하셨다”며 “대한민국은 기재부의 나라가 아니고, 국민의 나라”라고 정 총리의 기재부 질타에 가세했다. 또 “정 총리님의 지시에 따라 기재부가 상식이 통하는 공정사회, 함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앞서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강지수인턴기자 jisukang@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