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 땅.. 오늘의 판결] 라임 김봉현으로부터 8600만원 받은 혐의 '親盧' 이상호 징역 2년

李, 대선땐 文캠프서 조직 담당

라임 펀드 사건과 관련해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8600만원의 불법 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상호 전 더불어민주당 부산 사하을 지역위원장이 22일 징역 2년에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재판장 신혁재)는 이날 “피고인은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았고, 김 전 회장에게 적극적인 대가를 요구해 동생으로 하여금 이득을 취하게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이 전 위원장은 2018년 7월 김봉현씨에게 “총선에 나가기 위해 돈이 필요하다”고 요구해 두 차례에 걸쳐 3000만원(정치자금법 위반)을 받았고, 자신이 감사로 재직하던 전문건설공제조합이 김씨 사업에 투자하는 대가로 동생 계좌로 5600만원(배임수재)을 받은 혐의로 작년 8월 구속 기소됐다.

이 전 위원장 측은 3000만원에 대해 “동생 회사 직원 급여를 주기 위해 운영 자금을 빌린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정치 자금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전 위원장 동생이 받은 5600만원에 대해서도 부당한 청탁의 대가라고 봤다.

이 전 위원장은 과거 노사모에서 ‘미키 루크’라는 필명으로 활동하던 인물로, 2017년 대선 때 문재인 후보 캠프에서 조직기획실장을 지냈다. 작년 4월 총선에서는 부산 사하을에서 민주당 후보로 출마해 낙선하는 등 지속적으로 정치 활동을 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