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앞두고 '코로나 돈풀기 3법'

與, 수십조원 드는 상생 3법 추진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플랫폼기업 이익공유제를 위한 화상간담회를 하고 있다./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코로나 피해 지원 명목으로 손실보상법·이익공유법·사회연대기금법 등 이른바 ‘상생 3법’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필요할 때마다 주는 재난지원금과 달리 법제화될 경우 수십조원의 재정이 반복적으로 필요한 법안들이다. 야권은 “작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재난지원금을 띄웠던 것과 판박이”라고 했다. 피해 업종에 대한 보상은 필요하지만 현재 여권의 움직임은 4월 보궐선거를 염두에 둔 정치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 민병덕 의원은 이날 코로나 방역으로 영업이 금지된 업종엔 손실의 최대 70%, 그 외 업종엔 손실의 50~60%를 지원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출했다. 매월 필요한 24조7000억원가량 재원 충당은 국채를 발행해 마련하고, 전 국민에게 50만원 위로금을 지급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허영 대변인은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는 게 목표”라며 “법이 통과되면 추경을 거칠 것”이라고 했다.

이익공유법과 사회연대기금법은 ‘이익공유제’와 관련된 법이다. 이익공유법은 대기업 등이 출연금을 통해 이익을 협력업체와 공유할 경우 출연금의 최대 20%까지 법인세 공제 등 혜택을 주는 내용이다. 사회연대기금법은 정부 출연금과 기업 기부금 등으로 기금을 마련해 피해 업종을 지원하는 것으로, 민 의원 법안에도 관련 내용이 포함됐다.

여권 인사들도 앞다퉈 현금 지원을 주장하고 있다. 이낙연 대표는 연일 이익공유제를 강조하고, 정세균 국무총리는 과감한 지원을 주장하며 기획재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일본은 코로나로 문 닫은 가게에 일정 기간 월 300만원을 지급한다는 보도를 봤다. 우리도 이런 수준까지 해야 한다”고 했다.

대규모 재정 투입에 소극적이던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이날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다. 당장 (민주당 의원 안대로) 월 24조원씩 4개월 지급 시 우리나라 복지 예산 절반 수준인 100조원에 이를 수 있다는 보도도 있었다”면서도 “영업제한 손실 보상에 대해 어떠한 형태로든 대응이 필요하다”고 했다. 기재부 내에서는 “결국 국채를 대량 발행하지 않겠느냐”는 말이 나왔다.

국민의힘은 4월 보선을 겨냥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작년 총선 이틀 전 아동 수당을 뿌리고, 전 국민 현금 지원을 약속했던 것과 다를 바 없다”고 했다.

‘정책 총동원’ 與의 반격… 野는 자중지란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75일 앞두고 수세였던 더불어민주당이 반격에 나섰다. 174석 집권당의 이점을 살려 정책 수단을 총동원했다. 코로나 재난지원금, 손실보상 법제화 등 현금성 지원을 앞세우고, 부산에는 가덕도 신공항을 내걸었다. 지지층 이탈의 원인이 됐던 부동산 문제도 설 전에 ‘획기적 공급책’을 준비 중이다. 코로나 확진자 감소세로 방역도 한숨 돌렸다. 반면 야권은 정권 심판론에만 기댄 채 여당이 선점한 정책 이슈에 끌려다니는 모습이다. 후보 단일화는 지지부진하고, 후보가 난립하면서 내부 비방도 과열 양상이다. 여권은 “선거는 이제부터”라고 하고 있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직장 내 양성평등을 위한 정책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은 2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가칭 ‘상생 연대 3법’의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전체 유권자의 25%가량에 달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염두에 둔 입법이다. 민주당은 이날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고도 했다. 이낙연 대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시작한 가덕신공항 문제를 매듭짓자”고 했고, 당 회의 후 최인호 수석 대변인은 “단독 처리도 불사하겠다”고 했다.

이번 선거전은 여당이 불리한 가운데 시작됐다. 경제·부동산 실정으로 인한 ‘정권 심판론’이 비등한 가운데 민주당 시장의 성추문 때문에 보궐선거가 열렸다. 민주당은 여론 반발에도 문재인 대통령이 만든 ‘무공천 당헌’을 고쳐가며 참전했다. 본지 신년 여론조사에서 서울시장의 경우 야당 후보를 뽑겠다는 사람이 56.1%, 부산은 62.3%였다.

여권은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고 주장한다. 민주당 보궐선거 공천관리위원장인 김진표 의원은 본지 통화에서 “서울·부산 선거 분위기가 좋아졌다”며 “초반엔 ‘미투’가 이슈였지만, 지금은 미래 지향적으로 생각해 이익 투표를 하려는 유권자가 늘고 있다”고 했다. 그는 “남은 기간 방역, 경제, 부동산 공급을 제대로 해 신뢰를 얻으면 우리가 이길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지금 안철수 대표의 지지율은 야권 단일 후보가 됐을 때를 가정한 ‘가정법 지지율’”이라고 했다.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박영선·우상호 두 사람으로 압축된 상태다. 14명이 난립한 야권과 대조적이다. 박 전 장관은 페이스북에 문 대통령과 고별 만찬을 한 사실을 공개하며 “시민 눈높이에 부끄럽지 않은 박영선을 만들겠다”고 했다. 우 의원은 일곱 번째 정책을 발표하며 “중소 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재난지원금 100만원을 일괄 지원하겠다”고 했다. 반면 야권은 이날도 후보 단일화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안 대표가 제안한 ‘경선 결과 승복 서약’에 대해 “별로 중요하다고 보지 않는다”고 했다.

민주당은 야당 우세가 점쳐졌던 부산시장 선거도 “아직 끝난 게 아니다”라는 분위기다. 최근 일부 여론조사에서 부산의 민주당 지지율이 국민의힘에 앞서는 결과도 있었다. 최인호 대변인은 “부산도 상당히 기대감을 갖고 분석할 필요가 있다는 보고와 논의가 있었다”고 전했다. 부산시장 후보로 나선 김영춘 전 해수부 장관은 자신을 ‘가덕 김영춘’이라고 부르며 지역을 다니고 있다.

9명에 달하는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들은 확인되지 않은 사생활 관련 루머를 두고 다투고 있다. 안병길 공천관리위원이 “흑색선전, 근거 없는 비방 등을 일절 삼가주길 바란다”고 경고할 정도다. 부산시에 대한 정책 이슈보다는 후보 간 상호 비방과 경선 룰 싸움만 계속되고 있다. 후보들은 중앙당이 가덕 신공항 문제에 안이하게 대처한다고 불만이다. 김 위원장은 21일 “가덕도에 공항 하나 한다고 해서 부산 경제가 확 달라진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했다가 22일에는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입장을 취할 수 있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설 전에 부산을 방문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