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원 방안은 없이.. "손실보상, 이익공유, 보편지급, 선별지급"
코로나 위기 극복 정책 두고, 與 대선 후보급 4명 존재감 높이기
돈 마련 구체안 없이 돈풀기 목청
"나랏빚 늘면 다음 정권에 큰 부담, 이기고 보자식 주장은 곤란" 지적
○ 벌써부터 시작된 4人 4色 경쟁
코로나19 피해 지원 방식을 둘러싼 여권 내 백가쟁명의 포문은 이 대표가 열었다. 이 대표는 11일 “코로나19로 많은 이득을 본 계층이나 업종이 이익을 기여해 한쪽을 돕는 다양한 방식을 우리 사회도 논의해야 한다”며 이익공유제를 제안했다. 경제계에서는 ‘기업 팔 비틀기’라는 비판이 나오지만 민주당은 2월 이익공유제 관련 입법을 마치고 기업들의 참여를 독려한다는 구상이다.
이에 맞서 이 지사는 20일 경기도민 모두에게 1인당 10만 원씩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민주당조차 “일단 방역에 집중해야 할 때”라며 만류했지만 이 지사는 “모든 경기도민에게 10만 원씩 지급한다고 해서 방역에 장애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정 총리는 21일 손실보상제를 꺼내들었다. 정 총리는 “정부의 방역 기준을 따르느라 영업을 제대로 못한 분들에게 적절한 지원이 필요하며 이를 제도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때”라고 밝혔다.
여기에 이날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까지 재난지원금 논쟁에 참전하면서 여권의 주요 대선 주자 4명이 벌이는 경제 정책 경쟁이 더 격화되는 형국이다. 임 전 실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선별이냐 보편이냐’ 논란을 낳고 있는 재난지원금에 대해 “피해가 더 큰 곳에 더 두텁게 지원하자”며 선별지급을 주장했다. 또 “‘사회적 지급’은 어떨까요”라며 계층을 나누는 듯한 선별, 차등보다는 ‘사회적 지급’으로 용어를 바꿔 쓰자고 제안했다. 임 전 실장이 2019년 1월 청와대를 떠난 이후 경제 정책에 대해 공개 제안을 한 건 처음이다.
○ 대선 앞두고 ‘경제 정책의 정치화’ 우려
경쟁은 난타전으로 이어지고 있다. 정 총리는 “3차 유행이 진행되는 상황이면 방역이 우선이고, 지금 상황에선 차등 지원이 옳고 피해를 많이 본 쪽부터 지원하는 게 좋다”고 했고 이 대표는 “지금 거리 두기 중인데 소비하라고 말하는 것이 마치 왼쪽 깜빡이를 켜고 오른쪽으로 가는 것과 비슷할 수 있다”고 말했다. 모두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주장하는 이 지사를 겨냥한 발언이다.
이 지사 역시 “보편지원을 하면 그 돈을 쓰러 철부지처럼 몰려다니리라고 생각하는 자체가 국민의식 수준을 너무 무시하는 것”이라고 응수했다. 이를 두고 정 총리와 가까운 이원욱 의원이 이날 “(경기도에서) 추진되는 ‘재난기본소득’ 용어가 빚은 불필요한 논의는 사회적 갈등을 낳을 우려가 있다”고 다시 비판하면서 당내 갈등의 골은 더 깊어지고 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재난지원금은 보편이냐 선별이냐, 그렇게 나눌 수 없다”며 “4차 재난지원금은 지금은 논의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못 박았다. 피해 지원 정책을 놓고 싸울 일이 아니라는 뜻이지만 주자들은 개의치 않고 차별화 경쟁에 더 열을 올리고 있는 것이다.
재원 조달에 대한 구체적인 고민이 없다는 점도 ‘돈 풀기 경쟁’의 문제점으로 꼽힌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관계자는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거나 손실보상제를 실시하려면 나랏빚을 더 늘리는 방법밖에는 없다”고 말했다. 한 여당 의원은 “추가 국채 발행은 미래 세대뿐 아니라 차기 대통령에게 엄청난 부담으로 다가올 것이 뻔한데도 ‘일단 이기고 보자’는 식”이라며 “대선 레이스가 본격화되기 전부터 경제 정책이 정치 대결의 수단으로 변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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