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IT업계에 "목표이익 내면 공유" 제안 기업들 "적자 못 면하는데.. IT 콕집어 압박"

李, 간담회서 "자율연대기금 검토"
업계 "이미 수수료인하 상생책 시행"

22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보기술(IT) 업계 협회 대표자들과 이익공유제와 관련한 화상 간담회를 가졌다. 1시간여 진행된 간담회에선 플랫폼 기업이 참여 가능한 상생 모델에 대한 논의도 있었지만 참석한 협회 대표들은 대체로 “아직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 “이미 자율적으로 수수료 인하 상생책을 시행하고 있다”며 난색을 표했다. IT 업계에서는 “IT 업체만 콕 집어 사실상 압박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왔다.

이 대표는 간담회에서 “자율적으로 사회연대기금을 마련한다거나, 이익의 목표를 정하고 이를 달성하면 참여자들과 나누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미국 할리우드는 영화 제작사와 배우들 간 이익공유를 통해 현재의 할리우드가 됐다. 어떤 경우에도 이익공유제를 강제하지 않을 것이고 오히려 사회적 투자를 하게 되면 그 이익을 돌려 상생하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는 “배달의민족, 마켓컬리 등은 아직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며 “기존 대기업-중소기업 간 협력이익공유제는 플랫폼 기업에 적용하기엔 적합하지 않다. 제조업과 달리 참여자들이 생태계를 만드는 플랫폼 기업에선 협력 대상이 분명하지 않다”는 의견을 냈다. 박성호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사무총장은 “기대감에 IT 플랫폼 기업의 주가는 올랐지만 영업이익률은 미세하게 증가했다. 겉만 화려하지 실속이 있는 것은 아니다. 구글 아마존 등 글로벌 기업과 차이가 큰 상태”라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또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 중인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며 “국내 기업이 해외 기업과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 달라”며 규제 완화를 건의했다. 이에 이 대표는 “2월 임시국회에서 규제를 풀어나가겠다”고 했다.

간담회 내용을 전해들은 IT 기업 관계자들은 “곤혹스럽다”는 분위기다. 한 IT 업계 관계자는 “사실상 IT 업계가 돈을 벌었으니 참여하라고 압박하는 것 아니냐”며 “기부금을 내는 것도 나중에 배임에 해당될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적자에도 투자를 지속해 왔는데 코로나19로 수혜를 입었다는 시각이 속상하다”며 한숨을 쉬었다.

김성모 mo@donga.com·최혜령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