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임면 공무원은 70세 넘어도 근무'..푸틴 러시아 대통령 법안 발의

박상남 입력 2021. 1. 22. 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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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대통령에게 임면권이 있는 공무원의 정년 제한을 없애는 법률안을 현지시간 22일 하원에 제출했습니다.

현행법에는 공무원의 정년이 65세로 정해져 있으며, 고위급 공무원의 경우 70세까지 정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푸틴이 발의한 법안에는 대통령에게 임면권이 있는 직위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정년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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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대통령에게 임면권이 있는 공무원의 정년 제한을 없애는 법률안을 현지시간 22일 하원에 제출했습니다.

현행법에는 공무원의 정년이 65세로 정해져 있으며, 고위급 공무원의 경우 70세까지 정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타스 통신 등에 따르면 푸틴은 법안 설명서에서 "풍부한 경력을 가진 전문 지도자급 공무원의 경우 해당 연령(70세)에 도달한 뒤에도 임기를 연장해야 할 필요가 있을 수 있다"고 취지를 소개했습니다.

푸틴이 발의한 법안에는 대통령에게 임면권이 있는 직위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정년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법안은 올해 3월 71세가 되는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처럼 법정 최대 정년을 넘긴 고위 관료들을 계속 기용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가 지난 2018년 개정한 연금법에 따르면 남성은 65세, 여성은 60세가 정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남성 60세, 여성 55세가 정년이었습니다.

정년이 되면 은퇴하고 법정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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