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이 나라가 기재부의 나라냐" vs 홍남기 "재정은 화수분 아니다"

현화영 입력 2021. 1. 22.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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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세균 국무총리는 홍남기 경제부총리(겸 장관)가 이끄는 기획재정부를 향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자영업자의 손실 보상 법제화를 강조하며 "이 나라가 기재부의 나라냐"라고 질타했다.

홍 부총리는 22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영업제한 손실보상에 대한 입법적 제도화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미 몇몇 의원님께서 입법초안을 제시한 상태이기도 해 기재부도 어떠한 형태로든지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고 내부점검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와 관련해서는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이어서 정말 짚어볼 내용이 많았다"고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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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부총리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기 때문에 재정상황, 재원여건도 고려해야 할 중요한 정책변수 중 하나라는 점 늘 기억해야 한다"
정세균 국무총리(왼쪽)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연합뉴스
 
정세균 국무총리는 홍남기 경제부총리(겸 장관)가 이끄는 기획재정부를 향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자영업자의 손실 보상 법제화를 강조하며 “이 나라가 기재부의 나라냐”라고 질타했다. 이에 홍 부총리는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다”라며 여전히 어렵다는 입장을 전했다.

22일 정부부처에 따르면, 정 총리는 전날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김용범 기재부 1차관과 이견을 보이며 분위기가 급격이 얼어붙었다.

김 차관은 “해외 사례를 일차적으로 살펴본 바에 따르면 (손실보상을) 법제화한 나라는 찾기가 쉽지 않다”라고 난색을 표하자, 정 총리는 “여기가 기재부의 나라냐”라고 강하게 질타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정 총리는 “정부의 방역기준을 따르느라 영업을 제대로 하지 못한 분들을 위해 적절한 지원이 필요하며 이를 제도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때”라고 강조하며 “이미 보상·지원하는 법안들을 발의했으니 기재부 등 관계부처는 국회와 지혜를 모아 법적 제도 개선에 나서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페이스북 갈무리.
 
그러나 홍 부총리는 “법적 제도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면서도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다”라고 어려움을 표출했다.

홍 부총리는 22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영업제한 손실보상에 대한 입법적 제도화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미 몇몇 의원님께서 입법초안을 제시한 상태이기도 해 기재부도 어떠한 형태로든지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고 내부점검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와 관련해서는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이어서 정말 짚어볼 내용이 많았다”고 썼다.

홍 부총리는 또 “제도화 방법은 무엇인지, 외국의 벤치마킹할 입법사례는 있는지, 누구에게 얼마를 지급하면 되는지, 그 기준은 무엇인지, 소요 재원은 어느 정도 되고 감당 가능한지 등을 짚어보는 것은 재정당국으로서 의당 해야 할 소명”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기 때문에 재정상황, 재원여건도 고려해야 할 중요한 정책변수중 하나라는 점을 늘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면서 국가채무가 빠르게 늘어나는 등 재정여건이 악화돼 가고 있다”며 “적자국채 발행이 지난 해 약 104조원, 올해 약 93.5조원, 내년에도 100조원을 넘어설 전망이고 국가채무 총액은 내년 처음으로 1000조원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선 홍 부총리가 정치권 손실보상제 요구에 반기를 들었다는 해석도 나온다. 이에 기재부 관계자는 “기재부가 손실보상제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은 변함이 없다”며 “다만 검토해야 할 것이 많고 우려할 바가 많다는 원론적인 입장 표명”이라고 일축했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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