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살 여친 딸 성폭행한 30대..여친도 머리채 잡고 끌고 가 폭행·성폭행

이동준 입력 2021. 1. 22. 23:01 수정 2021. 1. 23.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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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살던 여자친구와 10살 딸까지 성폭행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여자친구 B씨와는 합의 후 성관계를 가졌고 집에 C양의 어린 동생들과 할머니가 함께 있어 C양에 대한 범행이 불가능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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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살던 여자친구와 10살 딸까지 성폭행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여자친구 B씨와는 합의 후 성관계를 가졌고 집에 C양의 어린 동생들과 할머니가 함께 있어 C양에 대한 범행이 불가능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신동헌)는 22일 미성년자강간 및 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36)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사건은 지난 2019년 12월 14일 대전 서구에서 발생했다.

탈북자인 A씨는 당시 여자친구 B씨(37)의 집에서 B씨의 딸 C양(10) 등과 함께 살고 있었다.

그러던 중 A씨는 집에 있던 C양에게 술을 섞은 콜라를 마시게 한 뒤 흉기를 들고 협박해 성폭행했다.

A씨는 또 같은 달 16일 같은 장소에서 외출하고 돌아온 B씨의 머리채를 잡아 안방으로 끌고간 뒤 B씨의 머리부위를 수차례 때리고 양손을 잡아 반항하지 못하도록 하고 강간하기도 했다.

A씨는 재판에서 “탈북 후 성실한 삶을 다짐했다”며 “범죄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B씨가 C양에 대한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해 주변을 살필 정신이 없었던 점, 범행시간이 새벽 6시께여서 다른 가족들은 범행 사실을 몰랐을 것이라는 점, C양이 피해를 당한 뒤 B씨와 나눈 통화녹취록을 근거로 삼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C양의 피해를 살필 당시 별다른 상해가 발견되지는 않았지만 성폭행을 당한 뒤 몸을 씻었고, 피해 4일 뒤에야 신체검사를 받았다”며 “A씨는 범행 당일 C양과 몇 분간 전화통화를 했다는 점을 유리한 증거라고 주장하지만 A씨를 두려워하던 C양이 전화를 받지 않기는 어려웠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평소 C양에게 말을 듣지 않으면 흉기로 상해를 입히겠다는 협박을 해왔고, C양을 폭행하려다 말리는 B씨를 때리기도 한 사실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원심에서 살핀 범죄사실이 모두 성립한다면서도 원심의 형량이 정당하다고 보고 “형량이 너무 가볍다”는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 같은 사정을 모두 살핀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겁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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