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바이든 시대에 한반도 평화 촉진자 역할을"

국책연구기관장들 화상 세미나

[경향신문]

“2018년처럼 한반도 평화 촉진자 역할을 가동해야 한다”(김기정 국가안보전략연구원장) “비핵화-평화체제 교환 모델을 만들어 미국을 설득해야 한다”(고유환 통일연구원장) “대화 기반을 마련하고 미국을 설득할 치밀한 전략을 짜야 한다”(김준형 국립외교원장)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 시대를 맞아 외교안보 분야 국책연구기관장들이 22일 한목소리로 한반도 정세 안정을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국립외교원, 통일연구원,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이 ‘바이든 행정부 출범과 2021년 한반도’를 주제로 공동 주최한 화상 세미나에서다.

김기정 원장은 향후 6개월간이 남북·미 관계의 중요한 고비가 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미국 안보와 관련된 핵문제는 북한보다 이란에 관심이 집중될 것이고 전략적 현상유지론자들이 오바마 정부 시기 전략적 인내를 반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의 전략적 지혜가 필요하다”며 “2018년과 같이 중재자, 한반도 평화 촉진자 역할을 가동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준형 원장도 “북·미가 적어도 6월까지 6개월간 눈치게임을 벌일 수 있다”며 “우리로서 최소한의 목표는 상황 악화를 막는 것이고, 미국을 설득해 페리프로세스 재현을 꿈꾸는 것이 최대치인데, 국내적 합의를 바탕으로 치밀한 전략을 짜야 한다”고 말했다.

고유환 원장은 북·미가 다룰 의제를 담고 있는 싱가포르 합의를 바이든 정부가 부인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면서 “북한은 안전보장을 전제로 한 ‘조건부 비핵화’를 하겠다는 것이므로 한국이 교환모델을 만들어 바이든 행정부를 설득하는 것이 외교적 과제”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바이든 시대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미·중 갈등이 한국 외교에 미칠 영향에도 주목했다.

김준형 원장은 “미국은 중국의 위협을 과장하고 중국은 미국의 공세를 과장하면서 상승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며 “바이든 정부가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추진하면 한국은 미·중 사이 선택해야 하는 구조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기정 원장은 “미·중이 향후 몇 년간 대립 모드를 높여갈 것이고, 이는 미·중 전략경쟁의 최전선에 있는 한반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고 원장은 “미·중 사이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국익에 맞게 이익균형을 찾아가야 할 것”이라며 “북한의 경우 비중이 중국 쪽으로 옮겨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유진 기자 yjkim@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