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 착오' 트럼프 정책 지우기..서명, 서명, 서명..이틀간 '28건'

보건·환경·교육 등 전방위 수정
이민법에 외국인 '에일리언' 표현
'비시민권자'로 용어 변경 추진
언론들 '달라진 미국' 상징 평가

[경향신문]

미국 이민법에서 ‘에일리언(alien·외국인)’이라는 표현이 사라진다. 성적지향이나 정체성, 외모로 차별받지 않도록 하는 법도 확대 적용된다. 반환경적이라는 비판을 받았던 석유시추 관련 개발허가가 취소된다.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후 단 이틀 동안 서명한 28건의 행정조치들은 ‘바이든 정부의 색깔’을 뚜렷하게 나타내는 동시에, ‘트럼프 시대의 퇴장’을 보여주고 있다.

CNN은 21일(현지시간) 바이든 정부가 이민법에서 그간 논란이 됐던 용어인 “외국인(alien·에일리언)”을 “비시민권자(noncitizen)”로 바꾸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그간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지 못한 사람들을 ‘외계인’이라는 뜻도 있는 ‘에일리언’이라 불렀다. 2018년 제프 세션스 당시 법무장관은 검사들에게 미국에서 불법적으로 거주하는 사람을 ‘불법 외국인(illegal alien)’으로 지칭하도록 지시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역시 지난주 멕시코 국경에서 가진 연설에서 5번 이상 ‘에일리언’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 이 때문에 트럼프 정부 동안 미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범죄 신고센터’에는 “외계인을 생포했다” “외계인과 조우했다”는 내용의 장난전화가 빗발치기도 했다. 바이든 정부가 제출한 법안은 이 같은 조치가 “미국이 이민자들의 나라라는 사실을 재인식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정부가 지난해 9월 “좌파가 학생들을 세뇌시키고 있다”며 ‘애국교육’을 강화한다는 명분으로 설립했던 ‘1776위원회’도 폐지하기로 했다. 1776위원회는 인종차별 역사를 합리화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학교·의료기관·직장 등에서 성정체성이나 성적지향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에도 서명했다.

트럼프 정부 임기 동안 폐지 혹은 축소된 환경규제도 일부는 다시 복원될 것으로 전망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첫날 트럼프 행정부가 승인한 석유시추개발사업 등 100여가지 환경조치를 뒤집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200여가지에 달하는 광범위한 환경규제 완화를 시도한 탓에, 일부는 복원이 어려울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정치전문매체 더힐은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트럼프 시대의 페이지를 넘기고 있다”고 보도했다. 뉴욕타임스는 22일 “바이든 대통령이 푸드스탬프(저소득층 식비지원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최저임금을 시간당 15달러(약 1만6000만원)까지 인상하는 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효상 기자 hslee@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