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자영업 달래기 속도전..수십조 재원·기업 반발 '암초'

'상생 3법' 기대 반 우려 반

[경향신문]

민주당 ‘자영업자 민생간담회’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국난극복 K뉴딜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방역당국, 코로나19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자영업자 민생간담회’를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피해업종 ‘보상’ 수혜업종 ‘상생’
4월 재보선 전 민심 얻기 ‘포석’

이익공유제 기업 압박 논란에
재정건전성 시비도 뒤따를 듯

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 달래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영업손실 보상을 제도화하는 등의 ‘상생연대 3법’ 입법을 추진하고, 중소기업의 숨통을 틔우기 위한 대출 만기 연장 등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오는 4월 재·보궐 선거 전까지 여당으로서 발휘할 수 있는 권한과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 밑바닥 민심을 추스르려는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22일 코로나19로 매출 직격탄을 맞은 PC방·헬스장 등 대면 업종들에는 ‘보상’ 약속을, 반대로 수혜를 입은 플랫폼기업 등 비대면 업종에는 ‘상생’을 요청했다. 하지만 민주당의 속도전을 두고 재정건전성 우려와 함께 ‘기업 팔 비틀기’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민주당은 소상공인·중소기업의 채무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당 ‘소확행위원회’는 이날 ‘금융비용 절감 상생협약식’을 열고 소상공인·중소기업의 대출 만기 연장 조치를 추가로 연장하고, 채무자의 채무조정요청권을 담은 ‘소비자신용법’도 신속히 입법하기로 했다. 소확행위에서 금융 분야를 담당하는 민병덕 의원은 “대출 만기 및 이자 유예가 핵심”이라며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대상 (연장 조치가) 3월까지인데 이를 (추가) 연장키로 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충격파를 고스란히 입은 자영업자들도 만났다. 이날 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연 민생간담회에 참석한 자영업자들은 정부 방역조치에 대한 불만을 쏟아냈다. 김기홍 전국PC카페대책연합회 대표는 “자영업자들에게 문만 닫으라고 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문을 열 수 있는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말 못살겠다” “전기를 끊겠다는 연락까지 왔다” 등의 하소연이 이어졌다. 진성준 을지로위원장은 “영업손실을 어떻게 보상할지에 더 전력하겠다”며 “영업 정상화를 위해 방역정책을 어떻게 (개선)할지에 대해서는 방역본부와 함께 상의하면서 매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대면 경제 활성화로 특수를 누린 업계에는 ‘상생’을 주문했다. 이낙연 대표는 이날 한국핀테크산업협회·인터넷기업협회·코리아스타트업포럼 등 정보기술(IT)기업 단체들과 ‘플랫폼기업 이익공유제 화상간담회’를 열었다. 민주당이 추진 중인 이익공유제의 개념과 사례를 공유하고, 플랫폼기업들의 상생 현황과 대안을 들어보자는 취지다.

민주당의 이 같은 행보는 이 대표가 앞서 강조한 ‘코로나19 불평등 해소’의 일환이다. 하지만 비판론도 만만치 않다. 대표적인 것이 이익공유제가 기업들에 ‘사실상 압박’으로 작용한다는 논리다. 당초 민주당은 네이버·카카오·배달의민족·라이엇게임즈 등 4개 기업과 만나는 간담회를 추진했지만, 이익공유제 안건에 부담을 느낀 해당 기업들이 난색을 표하면서 불발됐다.

이날 화상간담회에서 이 대표는 “어느 경우에도 이익공유제를 강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필요하다면 기업들이 더 잘돼 고용창출 등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2월 임시국회에서는 의욕적으로 규제를 풀어나가겠다”며 규제 완화라는 ‘당근’까지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정건전성 논란도 뒤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민병덕 의원이 발의한 ‘코로나 손실보상법’에 따르면 보상 비용으로 매월 24조7000억원이 소요된다. 허영 민주당 대변인은 “법안이 통과되면 추가경정예산(추경)을 거칠 수밖에 없다”며 “이미 해당 논의에 대해서는 국무총리와 대통령 등도 공감대가 형성돼 있고 당정과 야당까지도 뜻을 같이 모으고 있다”고 말했다.

김상범 기자 ksb1231@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