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자영업자 손실 보상법 힘 싣기.."2월 국회 내 처리"

[뉴스리뷰]

[앵커]

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19 영업 제한으로 발생한 자영업자의 손실보상 법안 추진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

사회 연대 기금과 이익공유제 참여를 유도하는 방안도 추진되는데요,

장윤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민주당 최고위원회의는 손실보상법, 사회 연대 기금, 이익공유제 등 일명 '상생연대 3법' 추진을 공식화했습니다.

특히 정세균 국무총리의 법제화 지시에 기획재정부가 재정 안전성을 문제로 난색을 표한 손실보상법에 대해 민주당은 정부와 예산 문제를 풀어가며 법안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낙연 / 더불어민주당 대표>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 인센티브를 더 강화하고 매력 있게 하는 방안을 좀 더 들여다보게 될 것입니다. 정부하고 상의하는 게 주로 예산 문제겠죠."

허영 대변인은 "영업 손실보상은 헌법에 의거한 국민의 정당한 요구"라며 "2월 임시국회 내 처리를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당의 방침에 호응해 특별 법안도 발의됐습니다.

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에는 집합 금지 업종에 70%, 영업 제한 업종에 60%, 일반 업종에 50%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손실을 지원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전 국민에게는 기존 재난지원금을 포함해 50만 원 이하로 소비 진작 쿠폰을 일회 지급하고, 민간기부금으로 사회적 연대기금을 조성해 기부자에게 세액공제 혜택도 주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민병덕 /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가의 명령에 순응해서 특별한 희생을 감수한 소상공인 등에게 손실보상을 하는 것은 헌법 정신과 정의에 부합합니다."

민 의원은 정부가 코로나19 종식을 선언하는 날까지 이 법안을 추진하려면 월 24조 원의 예산이 들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한편 이낙연 대표 등 당 지도부는 이익공유제 설득을 위해 기업 단체들과의 접촉면을 늘리고 있습니다.

자발성, 상생과 연대 키워드에 초점을 맞춰 우려를 딛고 참여를 유도해간다는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장윤희입니다. (eg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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