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만난 IT 업계 "이익공유제 인센티브 명확히 해 달라"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플랫폼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화상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2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마련한 ‘이익공유제’ 간담회 관련, 정보기술(IT) 업계는 "원론적인 수준의 얘기가 오갔고 항간에서 우려했던 인위적인 강제는 없었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한다는 취지로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나와야 기업들도 제대로 된 검토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반응을 보였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4시 당 대표 회의실에서 한국인터넷기업협회와 한국핀테크산업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등을 불러 ‘플랫폼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화상 감담회’를 진행했다. 민주당에선 이 대표와 당 전략기획위원장, 비서실장, 대변인 등이, 정부에서는 강성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이 참석했다. 이날 만남은 지난 20일 이 대표 측에서 먼저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당이 직접 기업 관계자들을 수차례 부르려다가 무산되자 IT 기업 대표들이 회장사로 있는 협회, 단체 관계자들을 불렀다는 해석이 나왔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이 대표도 플랫폼 기업들이 밸류체인(공급망) 안에서 이익공유한다는 건 알고 있었다"며 "벌어서 더 주라는 게 아니고 미래적 관점, 상생 관점에서 고민해 달라는 이야기를 했다. (이 대표가) 재차 강조했던 것은 강제적인 방법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밸류체인 밖에 대해서는 사회연대기금을 조성하자는 말도 나왔는데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세제혜택 등 인센티브를 마련하겠다고 했다"며 "다만 기업들이 손익계산을 했을 때 나서도 괜찮다고 판단하게끔 하는 유인책이 무엇인지는 아직 추상적이어서 좀 더 구체화될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했다.

반대로 기업인들은 이 대표에게 경영활동을 옥죄는 각종 규제들을 완화해 달라고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IT 업계는 지난해 국회에서 처리한 이른바 ‘N번방 방지법’과 ‘넷플릭스법’ 등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텔레그램 등 막상 문제가 되는 해외 업체에 대해서는 제대로 책임을 묻지 못하면서 애먼 국내 IT 기업들만 규제한다는 것이다.

또 이날 간담회에서는 올해 10월부터 구글 앱 마켓에 등록된 앱들은 디지털 콘텐츠 관련 결제 대금의 30%를 수수료로 내야 되는데, 이러한 상황이 이익공유제 참여에 부담이 된다는 말도 나왔다고 한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규제완화와 해외사업자 관련 불평등에 대해 말씀 드렸고 거기에 대해 이 대표도 화답해서 의욕적으로 나서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 등 피해 업종을 위해 경영 실적이 좋은 기업들의 이익을 일부 떼어내 지원하는 이익공유제를 추진하고 있다. 여당은 "자발적 동참"이라고 하지만 정부, 여당이 수 차례 공개적으로 요청하고 있어서 사실상 강제하는 것이나 다름 없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날 간담회도 이익공유제 참여를 압박하기 위한 자리가 아니냐는 논란이 일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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