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방역당국이 화두 던진 '등교 확대', 미리 꼼꼼히 준비해야
[경향신문]
다음주 초·중·고교 개학과 3월 새 학기를 앞두고 등교 확대 논의가 시작됐다. 지난 20일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등교 중지 조치의 효과가 미미하며, 개인과 사회적 부담이 더 크다’는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논문이 공개된 게 직접적인 계기가 됐다. 코로나19 속 비대면 수업이 장기화되며 학력격차 심화와 돌봄 문제 등이 불거지고 있다. 학생과 학부모의 누적된 피로감에 정 청장의 논문이 불을 지폈다.
정 청장과 한림대 의대 사회의학교실 연구팀이 지난달 학회지에 게재한 논문을 보면, 등교수업이 재개된 지난해 5월1일부터 7월12일까지 신고된 127명의 소아·청소년 확진자 중 학교 내 감염자는 3명(2.4%)에 불과했다. 외국의 선행 연구 결과와도 일치한다고 한다. 유은혜 부총리는 21일 정 청장의 논문을 언급하며 “교육격차 문제가 공교육 내에서 완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자”고 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22일 이 논문을 거론하며 “유치원과 초등 저학년생이라도 우선 책임지고 등교시키는 방안”을 검토하자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신년 기자회견에서 “대면 수업을 하는 것이 교육 효과를 높이고, 부모의 돌봄 부담도 덜어주는 근본적인 방법”이라고 말했다. 당·정·청 모두 ‘등교 확대’에 무게를 실은 셈이다. 교육출판기업인 비상교육이 초등학생 학부모 400명에게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비대면 학습이 효과적’이라고 답한 비율은 10.8%에 그쳤다.
등교교육 확대 원칙엔 모두가 공감하지만 문제는 ‘어떻게’에 있다. 가장 우려하는 학력격차 외에도 학생들의 사회성 발달과 우울감·외로움 등 심리 문제, 돌봄·급식 공백까지 원격수업이 일으키는 문제는 넓고 깊었다. 최소로 이루어진 등교수업은 평가 위주로 진행돼 ‘교육 실종’이 도마에 오르기도 했다. 지난해 고3 수험생 위주로, 빠듯한 학사일정에 꿰맞춰 평가 위주로 진행된 등교수업이 바람직했는지, 등교수업 불발로 가장 취약했던 부분은 어디인지부터 돌아봐야 한다. 등교 결정에는 학교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도 적극 반영해야 한다.
방역과 교육은 양날의 칼이다. 등교수업을 확대하면 감염 위험성은 커진다. 많은 대안을 준비하고, 방역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최선의 균형점을 찾기 바란다. 방역 상황이 최우선 요소가 되어야 함은 말할 필요도 없다. 급식·돌봄같이 방역 위험성이 큰 부분부터 구체적인 방안과 지원책이 마련돼야 한다. 3월 개학이 가까워질수록 등교 논의는 커질 것이다. 정부는 1년간의 교육 밑그림을 지금부터 준비해 미리 알려줘야 한다. 2주 단위 등교 결정이 혼선을 일으킨 지난해의 시행착오를 되풀이해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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