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딩 대출 조인다..與 "금융당국, 규제 검토할 것"(종합)

김진표 의원 "부동산 대신 K뉴딜에 자본 투입해야"
상업용 부동산 급등 우려하며 방향성 금융당국에 전달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은행권의 상업용 부동산(오피스 빌딩) 투자 및 대출을 줄여야 한다고 압박하기 시작했다. 주택담보대출과 달리 빌딩 투자에 대해서는 별다른 대출 규제가 없어 과열조짐을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금융당국이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구체적인 규제안을 마련할 지 주목된다.

22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진표 국가경제자문회의 의장은 이데일리와의 전화통화에서 “현재 부동산 (대출) 비중이 너무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방향성을 전달했으니 금융당국이 구체적인 규제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김 의장은 윤관석 정무위원장 등 여당 의원들과 함께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관에서 5대 금융지주 회장들을 만나 오피스 빌딩에 대한 투자를 자제하고, K뉴딜 등 모험자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달라고 당부했다.

민주당은 이 자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공실률이 높아졌는데 강남이나 여의도 대형빌딩 가격은 오히려 25~35% 상승했다고 지적했다.

현재 금융권은 기관투자자나 기업 등이 오피스 빌딩을 매입할 때 건물의 50~75% 수준에서 대출을 해주고 있다. 여당은 이 같은 은행의 대출이 상업용 부동산 가격을 부풀린 것은 물론, 향후 부동산 침체로 가격이 하락할 경우 금융시스템 안정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금융당국과 금융권 역시 후속 대책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김 의장은 “금융위원회와 금융지주 회장들이 오피스 빌딩 대출 문제와 관련해 점검하고 포트폴리오도 검토할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상업용 부동산으로 가는 자본이 이쪽(K뉴딜 등 모험자본)으로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주택담보대출 규제에 나섰던 것처럼, 상업용 부동산 대출에 대해서도 어떤 방식으로든 규제에 나설 것이란 예상이다.

해외에서도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대출 규제가 강화되는 분위기다. 최근 중국 인민은행과 은행보험감독위원회(은보감위)는 부동산 급등에 대응하기 위해 ‘은행업 금융기관의 부동산 대출 집중도 관리제도 수립에 관한 통지’를 발표했다. 은행의 부동산 대출 상한선 규제를 만들었다. 중국 주요 도시에서 취급하는 부동산 담보대출의 LTV(담보인정비율)를 40%까지 제한하고 대형은행으로 분류되는 6대 국유은행은 부동산 담보대출 비중을 전체의 32.5%까지만 허용하기로 했다.

일각에서는 중국의 부동산 자금이 한국 부동산으로 밀려올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분석한다. 김 의장은 “중국 자금들이 한국 부동산에 들어올 때 혼자 들어오지 않는다. 기관투자자나 연기금 등을 끼고 위험을 분산하는 식으로 유입된다”면서 “(은행이 담보의 50~75% 수준을 대출해주는) 현재 같은 상황이 이어지면 부동산 시장이 더 과열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김 의장은 “너무 충격적인 방법을 쓰는 것은 좋지 않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사진=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금융권CEO, K뉴딜 지원방안 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 하고 있다.

김인경 (5tool@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