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손실 보상 필요..불필요한 지출 삭감해야"
【 앵커멘트 】 국민의힘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손실 보상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응답했습니다. 오히려 여당이 주저해 법안 통과가 늦어지고 있고 예산 부족 문제는 불필요한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신재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국민의힘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은 명확한 기준을 통해 어떤 식으로든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당인 만큼 빠르게 법안을 처리할 수 있었지만 의지가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일각에서 나오는 예산 부족 문제는 태양광 을 비롯한 신재생에너지 육성 예산 1조 3천 억 원 등 불필요한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 인터뷰 : 한무경 / 국민의힘 의원 - "일방적 밀어붙이기식 법안 통과처럼 즉각 법안을 통과시켜 주시기를 촉구하고 당장 예산 조정에 들어가길 촉구합니다. "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은 정세균 국무총리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기획재정부가 재정건전성을 주장하는 것은 당연한데, 마치 반개혁적인 것처럼 공개적으로 질타했다는 것입니다.
▶ 인터뷰 : 김성원 /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 "이제는 국무총리와 기재부 차관이 서로 다른 말을 해서 가뜩이나 힘든 자영업자 가슴에 대못을 박고 있습니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대규모 적자 예산을 세우되 2023년부터 빚을 갚아나갈 계획을 함께 제시한 메르켈 독일 총리를 배우라고 지적했습니다.
여야 모두 손실보상에는 뜻을 같이 했지만, 그 재원 마련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예고했습니다.
MBN뉴스 신재우입니다.
영상취재 : 안석준 기자 영상편집 : 송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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