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유치원·초등생 우선 등교 검토해야"

학부모들도 등교 확대 요구 확산
정부 "현시점서 판단 일러" 신중
신규확진 346명.. 60일만에 최소

발길 뜸해진 임시선별진료소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46명으로 60일 만에 최저치를 보인 22일 서울 중구 서울역 임시선별검사소가 썰렁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남정탁 기자

전국 초·중·고등학교 3월 신학기 개학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22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의 최근 논문을 거론하면서 “유치원과 초등학생의 책임 등교 실시를 검토할 만하다”며 “교육과 방역 당국이 정교하게 협의해 저학년이라도 우선 책임지고 등교를 시키는 방안을 검토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정 청장과 질병청, 한림대 의대 사회예방의학교실 등이 최근 소아감염학회지에 게재한 논문에 따르면 지난해 5월 1일 국내 초·중·고교 등교 재개 후 7월 12일까지 두 달여간 소아·청소년 확진자 총 127명이 신고됐지만 교내 전파 사례는 3명(2%)에 불과했다. 이를 근거로 논문은 “학교 폐쇄로 얻는 이득은 제한적인 반면 등교 중지로 인한 개인적·사회적인 피해는 크다”며 “학생들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등교 중단보다 교육을 지속하는 관점에서 방역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맘카페 등 온라인 커뮤니티 중심으로 등교 수업 확대를 요구하는 학부모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지난 20일에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강제적인 초등학교 등교인원 제한 정책 폐지 및 대면수업권 보장 요청’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학교에 가고 싶어 하는 학생들 모두에겐 정상적인 등교수업권을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정부는 “현 시점에서 등교 확대 여부를 판단하는 건 이르다”는 입장이다.

방역당국은 이날 교육부와 새학기 운영 방안을 논의 중이라면서도 현재 등교 확대를 결정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새학기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 교육당국과 방역당국이 서로 협의를 하고 있다”며 “3월 개학에 대한 부분을 지금 현재 말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라고 했다.

지난 13일 비대면으로 졸업식이 열린 서울 용산구 한 초등학교의 6학년 교실 내 교탁 위에 꽃다발이 놓여 있다. 이날 졸업생과 학부모들은 온라인으로 접속해 실시간으로 졸업식에 참석했다. 연합뉴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도 “해당 논문은 지난해 7월까지의 상황을 담은 것이라 확진자가 훨씬 많아졌던 최근 상황과는 달라 현 시점에 단순 적용하기는 어려움이 있다”며 논문 결과로 등교 확대 여부를 결정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아직까지 등교 개학과 관련한 구체적 논의는 없고 2월이 되면 자연스럽게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한편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에서 문화·예술계 지원을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좌석 거리두기를 유연하게 적용하되 관람객의 안전을 철저히 지키는 방역지침을 만들고 비대면 공연 플랫폼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예술인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예술인 고용보험이 현장에 안착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346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1월 23일(271명) 이후 60일 만에 가장 적다. 최근 1주(16∼22일) 국내 지역발생은 일평균 404.6명으로, 조만간 2단계 기준인 300명 수준으로 낮아질 전망이다.

박지원·이동수 기자 g1@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