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공수처 차장 복수 제청, 대통령 뜻대로 뽑겠다는 것"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차장을 3~4명 복수로 제청하겠다고 한 것을 두고 야당이 '대통령 입맛에 맞추겠다는 것이냐'고 반발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공수처가 수사에 착수할 수 있는 진용을 갖추기까지 두 달가량 걸릴 것으로 예상된 가운데 수사 실무를 지휘할 차장과 수사 검사 인선 등을 두고 여야 갈등이 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주호영 "법률상 반드시 한 사람이어야
출범부터 대통령 예속이라 공표" 지적
정권코드 맞춘 비검찰·민변 출신 우려
김진욱 "인선 첫 번째 기준은 사명감
검사·수사관 선발 빨라야 7∼8주 걸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22일 김 처장이 전날 취임식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차장을 복수 제청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대통령 입맛에 맞는 차장을 선택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법률상 제청은 반드시 한 사람을 해야 한다는 게 학자들의 거의 공통된 견해”라며 “공수처장이 차장 제청권을 이런 식으로 해석한다는 건 법 해석뿐 아니라 자세조차 매우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공수처 출범부터 대통령 예속 하에 있다고 만천하에 공표하는 일이나 다름없다”며 “김진욱 처장은 독립성과 중립성을 지키고 수사능력이 있고 처장을 보좌할 차장 한 사람을 골라서 제청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조계에서는 김 처장이 비검찰 출신 법조인을 차장으로 내세울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국민의힘 쪽에선 여권과 가까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출신이 임명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장을 지낸 김종민 변호사(법무법인 동인)는 “공수처 차장을 누구로 임명할지는 예측 자체가 불가능하다”면서도 “정권 코드를 맞춘 비검찰 출신이 올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 그러나 김 처장이 수사 실무 경험이 부족한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검찰 출신 인사를 발탁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김 처장은 일단 차장 인선의 첫 번째 기준으로 ‘사명감’을 꼽았다. 이날 첫 출근을 한 김 처장은 취재진에게 “공수처는 팀으로 일을 잘하는 점이 중요하다”며 “공수처가 (출범까지) 25년 된(걸린) 역사적 과제이기 때문에 첫 번째로는 사명감, 그다음이 능력과 자질”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공수처는 정부 부처에서 사용하는 태극 문양 대신 새로운 로고를 제작해 활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부터 정부를 상징하는 태극 문양은 독립기구를 표방한 공수처와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희진 기자 heejin@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생방 도중 “이재명 대통령이”…곧바로 수습하며 한 말
- 유영재, 입장 삭제 ‘줄행랑’…“처형에 몹쓸짓, 부부끼리도 안 될 수준”
- “100인분 예약 후 당일 ‘노쇼’, 음식 버리며 울컥”…장애인체육회 결국 보상
- 박명수 “주는대로 받아! 빨리 꺼져”…치킨집 알바생 대학 가라고 밀어준 사연 감동
- ‘15살’ 오유진 지독하게 괴롭힌 60대 男, 결국 집행유예
- 반지하서 샤워하던 여성, 창문 보고 화들짝…“3번이나 훔쳐봤다”
- "발가락 휜 여자, 매력 떨어져“ 40대男…서장훈 “누굴 깔 만한 외모는 아냐” 지적
- 사랑 나눈 후 바로 이불 빨래…여친 결벽증 때문에 고민이라는 남성의 사연
- "오피스 남편이 어때서"…男동료와 술·영화 즐긴 아내 '당당'
- 예비신랑과 성관계 2번 만에 성병 감염…“지금도 손이 떨려”